(서울일보/고영준 기자) 해병특별검사팀이 11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 사무실에서 해병대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법적 판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 처분 여부는 이날 공식적으로 설명될 전망이다. 특검은 이달 11일 약 9시간의 1차 대면조사와 16일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결재 문서, 보고 체계 기록, 관련 통신·출입 이력 등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2023년 군 수사결과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 결정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당시 결재 라인과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떻게 구성됐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및 직책 이동 과정이 통상 절차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출국금지 조치 판단의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역시 조사 경과가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현재까지 확보한 기록과 진술이 일정 부분 충돌하는 구간이 있어 공판 단계에서 추가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보고·결재 흐름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 내부 수사 지연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됐던 전직 부장검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사안은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은 사실관계 다툼의 가능성을 기각 사유로 들었으며,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공소 유지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구명로비 의혹 관련 증거 수집 절차도 변수가 생긴 상태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씨는 최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져, 11월 24일 예정된 공판의 증인신문 출석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준비하되, 건강 사유로 출석이 어려울 경우 대체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된 쟁점도 남아 있다. 김용원 상임위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특검은 해병대 사건 관련 인권위의 보고·결정 과정에 대한 기록 확인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직무 관련성 여부는 향후 법정에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휘·안전 책임과 관련된 본 사건은 이미 재판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첫 공판은 12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시 폭우 상황에서의 지휘 판단과 안전조치 여부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날 발표의 핵심은 각 기록과 진술의 정합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중간 판단을 제시하고, 향후 공판 절차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