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면 제한을 공언하고 나섰다.

특정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은 물론 재판의 공정성, 무작위 배당 원칙까지 뒤흔들겠다는 의도의 발상이다.

입법·행정의 재판 개입은 결국 정치가 재판을 지휘하겠다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위헌이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의 제1 야당을 향한 위헌 정당 해산 언급은 ‘낙인찍기’ 정치의 극단이다.

다수당의 힘으로 재판을 설계하고 형벌과 사면을 재단하려는 입법 만능주의는 위헌 논란을 불러오며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전담재판부·사면제한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헌법과 사법 독립을 지키기 위해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