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고영준 기자) 해병특검이 수사 반경을 교계, 군 지휘부, 대통령실 인사라인, 외교부 실무까지 넓히며 사건 전 과정을 입체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특검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게 9월 8일 참고인 출석을 통보하고, 임성근 전 1사단장 관련 구명 로비 의혹의 사실관계를 대면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교계 주변에서는 전자기기와 내부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자료 처리 흔적이 포착됐다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돼, 특검은 생성·접근·반출 기록과 외부 전달 여부를 포렌식으로 점검하고 오프라인 접촉 기록과 동선도 교차 대조하고 있다.

군 라인에선 56사단장 박진희 소장이 직무에서 배제됐고, 특검은 박 소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핵심은 해병대 초동 수사 이후 보고·지시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이 있었는지, 군사경찰의 판단과 절차에 왜곡이 발생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당시 지시 문건과 결재선, 통신기록, 관련자 대면 진술을 종합해 지휘·감독 책임선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인사 라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특검은 최근 최지현 전 인사비서관을 불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출국과 귀국의 의사결정 과정, 부처 간 협의·지시 여부를 확인했다. 귀국 직후 마련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의 준비·통보 절차가 통상에 맞았는지도 점검 중이다. 특검은 인사 검토 메모와 일정 통보 기록, 결재·보고 문서를 대조해 임명에서 귀국에 이르는 타임라인의 통상성과 적법성을 따지고 있다.

외교 라인에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9월 20일 압수물 선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외교부의 자격 심사와 임명 실무가 어떤 경로로 보고되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구체화하기 위한 단계로, 특검은 압수수색 뒤 확보한 자료의 열람 범위를 확정하며 관련 책임 구도를 정리하고 있다.

입법·사법 환경의 변화도 수사에 직접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수사기간과 인력 확대, 재판 공개 범위, 미종결 사건의 국가수사본부 이관·지휘 체계 등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공개성 확대와 피고인 방어권, 공정한 심리 보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남은 쟁점이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특검 연장과 다중 특검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력난과 사건 적체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고 있어, 향후 일선 수사와 공소 유지 역량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검은 국회 법사위가 의결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에도 착수했다.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고발 대상자의 청문·국감 진술, 기존 조사기록, 통신 및 면담 자료를 대조해 진술의 신빙성과 고의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교계 정황과 관련한 압수물 분석이 진척되는 대로 추가 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흐름의 공익적 의미는 분명하다. 첫째, 비공식 네트워크가 제도권의 인사·수사·외교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증거 기반으로 가려 제도적 차단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둘째, 군 지휘·감독 라인의 보고·지시 구조와 안전 통제 절차를 재점검해 재난형 수색작전의 기준과 책임선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일이다. 셋째, 인사와 외교 결정의 타당성과 국회 증언의 진실성을 사법적으로 검증해 공적 기록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다. 특검은 문서와 통신, 회의록, 현장 기록을 교차 분석해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 수사 외압 의혹의 존재와 범위, 임명에서 귀국까지 이어진 의사결정 라인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일정은 이미 촘촘하다. 9월 8일 김장환 목사 참고인 소환 통보가 진행 중이며, 9월 20일에는 조태열 전 장관 관련 압수물 선별 절차가 예정돼 있다. 군의 지휘 책임선 수사와 대통령실 인사 라인 조사는 병행된다. 결과적으로 특검 결론은 군 수사 독립성과 고위 의사결정의 투명성, 재판 공개의 범위와 한계를 함께 가늠할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