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고영준 기자) 해병특검이 ‘윗선 의사결정’과 ‘군 사법라인’, ‘외교·인사 라인’을 동시에 조이며 수사를 전면 재정렬하고 있다.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12일 소환해 2023년 7월 말~8월 초 보고·지시선과 판단 변경 경위를 재확인한다.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은 최근 확보한 대면 진술과 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다시 맞춘다. 

군 상층부 조사도 속도를 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이틀 연속(10·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종섭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은 직권남용·모해위증 관련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회의·통화 내역, 지시 문서, 군검찰과 조사본부 라인에 미친 영향 등을 교차 대조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해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공직기강·국방 라인의 통화·회의 정황과 맞물려 지시 전달·이행의 실제 경로를 복원 중이다. 특검은 진술 신빙성을 추가 자료로 검증해 책임선을 최종 특정한다는 방침이다. 

외교·인사 라인에선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경위를 가르는 조사도 진행됐다. 특검은 10일 밤 이 전 장관 변호인을 불러 해제 신청·심의 과정과 출국·귀국 전후 상황을 확인했고, 이 전 장관 본인에 대해서는 17일 참고인 조사를 예고했다. 쟁점은 ‘주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 타임라인의 통상성과 적법성이다. 

교계 채널은 불출석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임성근 전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에게 11일 재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목사 측은 조사 범위 특정 등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통화·면담 기록과 전자기기 포렌식, 일정·동선 자료를 대조해 접촉 목적과 영향도를 점검하고 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10일 해병특검 사무실에서 영장을 집행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023년 7~9월 통신기록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특검 간 자료 연계는 향후 공소 유지와 재판 단계에서 증거 연쇄성을 판단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전방위 조치의 공익적 목표는 분명하다. 첫째, 국방부 상층부와 대통령실·외교 라인의 의사결정 구조를 문서·통신·회의록으로 복원해 책임선을 명확히 하는 것. 둘째, 군검찰의 영장 청구·체포 시도 등 사법 절차가 독립적으로 작동했는지 점검하는 것. 셋째, 비공식 네트워크(교계 채널 등)의 영향 가능성을 데이터로 검증해 제도적 차단 장치를 세우는 것이다. 특검은 압수물 포렌식과 대면조사를 병행해 ‘지시—집행—사후 처리’ 전 과정을 한 지도 위에 올려놓고 통상성과 적법성을 끝까지 확인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