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고영준 기자) 해병대 채 상병(2023년 7월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8월 13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조 전 실장의 당시 ‘비화폰’(보안전화)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기록 회수 관여 여부와 대통령 보고·지시 존재를 추가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2023년 7~8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사용한 비화폰 통화기록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조 전 실장의 개입 정도와 지시 라인을 집중 검토 중이다. 

같은 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의 ‘박정훈 대령 표적수사’ 및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초동수사 기록 회수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캐묻고 있다. 

전날(8월 12일)에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임 의원을 상대로 사건 초기 보고 체계와 기록 이첩·회수 과정에서의 대통령 보고·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현역 의원 조사로는 처음이다. 

수사는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 논란과 연동된 귀국 경위로도 넓어졌다. 특검은 외교부를 상대로 2024년 3월 25일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급거 귀국 명분을 위해 급조됐는지, 개최 결정 시점과 윗선 지시 여부를 확인 중이다. 특검은 관련 외교부 간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연표상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3월 4일 주호주대사에 임명된 뒤 3월 10일 출국했으나 비판 여론 속 3월 21일 귀국했고, 3월 25일 일부 공관장만 참석한 방산협력 회의가 열렸다. 외교가에서는 “전례가 드물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특검은 해당 회의의 준비·결정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 특검의 확인 대상은 △대통령 보고·지시의 존재와 범위 △수사기록 회수 과정의 적법성 △공관장회의 개최의 통상성 여부다. 특검은 비화폰 통화기록, 관계자 진술, 공문 등 객관 자료의 대조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