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고영준 기자)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비례·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북5도위원회의 인건비 중심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조직 운영 방식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북5도위원회는 명칭과 달리 실향민 단체가 아닌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로, 5명의 이북 도지사가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2026년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108억 원이다.

위원회에 소속된 도지사 5명은 연봉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고,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가 지원된다. 연간 약 1천5백만 원의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편성된다. 또한 각 도별 명예 시장·군수에게는 월 37만 원, 명예 읍·면·동장에게는 월 14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전 의원은 “이북5도위원회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와 청사 운영비 등 관리비로 편성되고 있으며, 실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사업비는 20% 미만 수준에 그친다”며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북 도지사들이 고국방문단 설명회나 간담회 등 유사 성격의 행사 명목으로 매년 해외 출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026년 예산안에도 국외여비 2천3백만 원이 포함돼 있다. 전 의원은 통일부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실적 중심 행사성 사업 등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북 도지사의 임명 방식 역시 논란이 제기된다. 도지사는 주민 선거가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역대 도지사들도 정치권·군·재계 출신 인사가 다수를 차지해 왔다.

전 의원은 “이북5도위원회가 분단 초기의 기능에 머문 채 시대 변화 속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향후 정부가 출범하면 이북도지사를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조직 폐지 여부까지 포함한 개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질적 기능을 통일부·지자체·민간단체로 이관하고, 역사적 상징성은 최소한의 명예직 형태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위원회 운영비와 인건비를 국민 세금으로 계속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현재의 중앙정부 직속 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