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최근 고환율 책임을 회피하려 국민연금과 대기업의 보유 달러를 억지로 끌어다 쓰려 하고 있다.
정부의 무능을 가리기 위한 임시방편식 ‘달러 동원령’이자 국민 경제 안전망을 정권 유지용 도구로 삼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 정부의 통화정책을 대신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 체질 개선, 투자환경 회복, 국제 신뢰 회복 등이다. 환율위기는 ‘달러 매도 쇼’로 해결되지 않는다.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