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고영준 기자) 해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수사기간을 10월 29일까지 추가 연장하고 형벌 감면 조항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핵심 당사자·실무진의 자발적 진술과 증거 제출을 유도해 공백 구간을 메우고, 포렌식 원본과 회의·결재 로그, 통신·출입국 자료를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3차 피의자 조사를 위해 다시 특검에 출석했다.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2023년 7~8월 이첩 보류와 재검토 지시의 적법성 및 지시 주체·경로. 둘째, 출국금지 요청의 존재와 변경 절차의 타당성. 셋째, 외교 인사(호주대사 임명)와 형사절차의 충돌 여부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이 박정훈 항명 수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질책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 범위에서 제외하라는 의미였다는 해석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드러난 진술·자료 간 불일치 지점을 중심으로 추가 신문을 이어가고 있다.

외교 라인 조사에선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진술이 변수로 떠올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으로부터 이종섭 대사 임명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외교부 실무자들로부터 이미 이례적 처리 정황을 다수 확보해 둔 상태여서, 장관급 판단까지 같은 방향으로 정리되면 적격심사 절차·속도·방식의 비정상성이 구체화된다. 특검은 해당 진술을 전자결재 로그, 자격심사 회의 자료, 인사 검토 메모, 내·외부 협의 기록과 대조해 실제 영향과 책임 소재를 가를 계획이다.

수사 방식은 보다 압축적으로 변했다. 특검은 국방부 검찰단 포렌식 이미지와 군·외교·법무 라인의 회의·결재 자료, 통신 로그, 항공권·숙소 예약 내역, 출입국 기록을 시간축에 포개어 보고·지시·집행의 연속성을 확인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공백이나 모순이 발견되면 추가 압수·수색과 소환 범위를 넓혀 교차검증한다. 형벌 감면 카드는 핵심 참고인과 주변 인물의 협조를 끌어내는 촉매제로 작동할 전망이다.

법·제도 환경도 수사에 우호적이다. 정부가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한 흐름과 맞물려 연장·증원이 가능해졌고, 관련 사건 재판의 공개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포렌식 보고와 참고인 신문 결과는 곧바로 공판 준비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다. 관건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범인도피 적용을 가르는 사실관계다. 군 수사조직 권한에 실질적 제약이 있었는지, 외교 인사가 수사 회피 효과를 낳도록 설계·집행됐는지, 그 과정에 고의·인식이 존재했는지 여부가 최종 판단을 가른다.

이번 주분기점은 타임라인의 정합성이다. 적격심사·출국금지·전자결재·출입국 기록이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설명되면 추가 소환과 사법 처리 수순이 빨라진다. 반대로 합리적 설명이 어려운 공백이 드러나면 압수·수색과 조사 범위는 외곽 라인까지 확장될 수밖에 없다. 사건의 출발점이 순직 장병의 사망이라는 점에서 요구되는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결론이다. 수사 이첩·재이첩 기준 명문화, 외교 인사와 형사절차 충돌 예방 의무, 군·행정 전자기록 보존 강화 같은 제도 보완도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