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고영준 기자) 해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외교·사법·군 포렌식으로 동시 전개되고 있다. 특검은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를 상대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해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 사이 전자기록을 정밀 확보에 나섰다. 이 구간은 외압 논란의 분수령으로 지목돼 온 시점으로, 통화녹음·문자·메신저 로그의 연속성이 핵심 증거가 된다.

외교 라인 조사도 속도를 올린다. 특검은 이노공 당시 법무부 차관,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을 다음 주 차례로 불러 호주 대사 인사 심사와 출국 절차가 통상성과 합치했는지, 관련 보고·결재 라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한다. 적격 심사 방식과 속도, 출국금지 요청의 존재 및 처리 경과, 인사 결정과 형사절차의 충돌 여부가 점검 대상이다. 특검은 관계자 진술과 문서, 출입국 이력, 전자결재 기록을 맞물려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고 있다.

사건의 또 다른 축에서는 내란특검이 해병특검과 자료를 교차 활용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계엄 가담 의혹과 검사 파견 검토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해병특검이 확보한 관련 자료를 압수 집행 절차로 넘겨받아 분석을 진행 중이다. 두 특검이 각기 확보한 전자기록과 보고 문서를 상호 보완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당시 지시·보고 체계의 실체를 입증할 증거망은 더 촘촘해졌다.

해병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다섯 번째로 소환했다. 직권남용·모해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인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 관련 쟁점, 이첩 보류·재검토 지시의 경위, 관련 라인과의 협의 여부에 관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전날 강제처분으로 확보한 포렌식 이미지와 기존 자료를 대조해 진술과 기록 간 불일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사법부는 사건 심리 역량을 보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조정하고 심리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 지원 체계를 정비했다. 송치·기소 이후 신속·충분한 증거조사가 이뤄질 여건이 마련되면서, 포렌식 보고와 참고인 신문 결과가 법정에서 곧바로 쟁점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수사의 관건은 세 가지다. 첫째, 2023년 여름 의사결정의 타임라인이 문서·통신·출입국·항공권 등 물적 자료로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설명되는지 여부다. 둘째, 대사 인사 심사와 출국 절차가 통상과 달리 설계·집행돼 수사 회피 효과를 낳았는지 여부다. 셋째, 군 내부 절차와 외부 라인 간 교신이 수사조직의 권한 행사에 실질적 제약을 가했는지다. 이 세 갈래가 정합성을 띠면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적용 범위가 분명해지고, 불일치가 생기면 추가 압수수색과 소환 범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적 쟁점은 수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야권은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인사·제도 개편을 주문하고, 여야는 전담재판부 운영과 증거조사 실효성 강화 등 제도 개선의 폭과 속도를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수사의 성패는 정치적 수사에 있지 않고 기록의 정합성에 달려 있다. 외압 의혹의 진상은 포렌식 원본과 회복 데이터, 회의·결재 로그, 출입국 기록 같은 객관 자료 위에서만 설득력을 갖는다.

특검은 다음 주 외교·법무 라인 핵심 인사 소환을 기점으로 사실관계의 대(大)타임라인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외교 인사와 형사절차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검토 의무, 수사 이첩·재이첩의 문서 요건 명문화, 군·행정 라인의 전자결재 기록 보존 의무 강화 같은 제도 보완은 수사 결론과 별개로 검토가 필요하다. 사건의 출발점이 순직 장병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한, 지연 없는 사실 규명과 절차 투명성이 신뢰 회복의 최소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