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고영준 기자)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핵심 신문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윤 전 대통령 조사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검은 2023년 7월 말~8월 초 보고·지시 라인, 출국금지 요청 및 변경 절차,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과정의 통상성 여부를 전자결재·회의 로그, 통신·출입국·항공·숙박 기록으로 한 축에 맞춰 정리했다. 외교 라인에선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 진술로 ‘임명 이례성’이 쟁점화됐고, 대통령실 라인 조사도 확대됐다. 이 흐름이 유지되면 수사 정점(윤 전 대통령 조사)로의 진입이 시간문제라는 평가가 정치권에 확산돼 있다.

정치권은 ‘특검 정국’ 관리 능력을 놓고 격돌 중이다. 여권 핵심은 다중 특검이 야당 프레임과 결합해 장기전으로 비화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까지 악재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최근 보수진영 내부에선 “야당-특검-언론 이슈 순환 구조”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반면 야권은 검찰·사법개혁 성과를 전면에 내세워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 검찰청 기능 개편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처리, 사법·언론 관련 법안 드라이브 등으로 ‘개혁 완수’ 이미지를 강화하는 전략이다.

정국 경색의 직접적 피해는 민생 현안에 돌아가고 있다. 여야가 합의했던 ‘3+3 민생경제협의체’는 정기국회가 한 달을 넘겼지만 첫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비쟁점 법안 처리조차 지연되는 사이, 물가·고금리·전세시장 대응 같은 현안은 후순위로 밀렸다. 거대 이슈인 특검·개혁 프레임이 국회를 잠식하면서 정책 협의 채널이 작동하지 않는 탓이다.

향후 변수는 세 가지다. 첫째, 해병특검이 확정한 타임라인의 정합성이다. 결재선·보고 시각·회의 참석자·통신·출입국 기록이 하나의 연속선으로 설명되면 신병 처리와 함께 ‘상층부 조사’는 더 빨라진다. 둘째, 야권의 개혁 드라이브가 법·제도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실행력 문제다. 셋째, 여권의 ‘특검 프레임 역풍’ 관리 능력이다. 수사 상황을 ‘정치’로 치환하려는 시도가 잦을수록 중도층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하게 공익의 기준은 분명하다. 특검은 기록·진술·물증의 정합성으로 사실을 가리고, 국회는 멈춘 민생 테이블을 즉시 복구해야 한다. 이첩·재이첩 기준의 명문화, 외교 인사와 형사절차 충돌 방지 의무, 전자기록 상시 보존 같은 제도 보완은 수사 결론과 무관하게 병행돼야 한다. ‘특검판 선거’가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수사·성과로 말하는 의회’가 작동할 때만 정국은 정상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