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직 안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지도부에서는 처음부터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김인호 의장을 제외하고 김기덕 부의장과 김광수 부의장은 찬성표를 던졌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오후 제301회 정례회를 열어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는데 재석 시의원 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1표, 반대 21표, 기권 2표로 안건이 통과됐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같이 제출하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가결됐었다.

오세훈 시장은 조직 안 통과를 위해서 방역수칙에 따라 시의회 의원들을 3명씩 여러 번 만나서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상임위원장들 중심으로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축소와 서울시 자체 교육 플랫폼 신설 등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개정안의 통과는 민주당 소속 의원 101명이 오랜 기간 논의와 토론의 결과로 평가하면서도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합의제 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폐지는 첫째 자치분권의 신장과 정착의 퇴보요, 둘째 시민 참여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도발인 동시에, 셋째 관료제 행정의 퇴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김정태 위원장은 “첫 번째는 이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는 서울시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선도적인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시민 권리의 박탈이자, 자치분권의 주권자인 주민 권한에 대한 퇴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으며 두 번째는 2019년 시민참여 활성화와 협치 강화를 위하여 출범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도 전에 낮은 성과를 이유로 폐지한 것은 시민 참여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다. 셋째는 행정은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조와 공무원의 활동을 의미한다. 행정 관료조직의 최대 장점은 효율성이다. 하지만, 효율성을 강조하는 행정조직의 최대 병폐는 폐쇄성과 관료화다. ”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처음 오 시장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하던 서울시의원은 대략 6~70여 명이었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무적 판단과 오 시장의 설득이 이번 가결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 시의회 주변의 설명이다. 한 상임위원장은 “공무원 전체 숫자 79명이 증가한 것은 대수롭지 않을 수 있으나 합의제 행정 기관인 서울 민주주의 위원회에서 또다시 74명이 줄어든 것을 보면 승진 잔치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