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병근 후보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로 검찰 고소
민주당 남병근 후보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로 검찰 고소

(서울일보/김광묵 기자) 경기 연천군 양원리 주민들이 4ㆍ10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을 남병근 후보를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지난 27일 양원리 마을발전위원회와 ㈜에코드림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남 후보를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김건원 양원리 마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남병근 후보가 고능리 매립장을 시민 99%가 반대하고 1%가 찬성하는 사업"이라면서 "폐기물 매립장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의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를 기만하고 고소인의 업무방해를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 "매립장은 지난 6년에 걸쳐 관내 각 기관, 단체, 주민들이 운영 중인 매립장 현장 실사 및 설명회를 통해 주민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능리주민','양원리주민','고능리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전곡읍이장협의회','백학산업단지','청산산업단지','은통산업단지'등에서 찬성 동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지역 유권자가 국회의원 후보를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다.

이에 고소인은 명색이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님비를 조장하고 주민갈등을 유발해 선거에 악용하려고 하는 후보라서 고소한 것이라며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고소인은 ‘고능리 폐기물 매립장 백지화를 시키겠다’라는 남병근 후보의 공약에 대해 국회의원이 무슨 자격으로 정부 사업도 아닌 민간사업을 무효화를 시키겠다는 것인지, 국회의원이 되면 행정농단, 직권남용 갑질을 하겠다고 불법을 공약하는 것인지 공개적인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폐기물 매립장을 은통산업단지에 만들자는 남병근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고소인은 고능리 깊은 산속에 있는 매립장은 백지화 운운하고 사방이 탁 트인 평지에 근처 아파트가 있는 동네 한복판 은통산업단지에 매립장을 만들자고 공약한 남병근 후보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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