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의원후보 공천 경쟁, 전,현직 대통령의 아전과 내관을 선출하려는 것인가?

도한우 편집위원장
도한우 편집위원장

과거 사또 밑에서 '예이' 하는 사람으로 회자되지만, 상당한 권력을 가진 벼슬을 말하라면 서슴없이 육방관속 중의 하나인 이방을 일컫는다. 사또가 지시하면 행동으로 보이는 행정실무를 맡았다. 비록 사또 앞에서는 ‘예이“ 만 하는 별 볼일 없을 것만 같지만, 사실은 사또의 권한 행사를 대위하여 실행하는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는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후보 공천 경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북 콘서트를 가장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등의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측면 지원, 이를 십분 이용하려드는 유영하 변호사의 행동거지를 보면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을 뽑는게 아니라, 아전, 또는 내관을 선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특히 국회의원 출마를 강행하는 유영하 변호사 조차 강한 자, 그리고 높은자의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어떻게든 방법을 궁리하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으리라 맹세를 연기하여 주종관계만 성공적으로 엮으면 복종은 일방적 밀착과 근접의 치열한 대가로 자리 잡는다는 속성을 갖고 있는 듯 하여 씁쓸하기마저 하다. 한마디로 이들은 애써 다다른 자신의 경지를 지키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명에 잘 따라야 한다는 신조를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에겐 목숨마저 걸어야 할 절박함이 제 온몸 감싸도 하는 수 없다. 싫증과 고단한 속내를 들키기라도 하면 죽음과 맞바꿀 기세로 엎드려야 한다. 땅바닥을 찧도록 머리 조아린 채 곁눈으로 만 세상을 보게 될 일이 눈헤 훤하다. 그렇다고 이들이 그 존경해 마지 않는 당원들의 아전이나 내관이 되겠다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이들에게 있어 복종의 미덕은 기나긴 세월 물려받은 법도요, 습관보다 더한 관행으로 뼛속 깊이 배어든 운명이었다. 굳이 천직이라 이름붙이지 않아도 굽힘의 자세는 그들에게 굴욕도 수모도 아닌 일상의 생활이자 체화한 삶, 바로 그 자체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22대 총선을 승리로 견인해 갈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권에서 전직 대통령의 아전과 내관을 선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는 유영하변호사 정치적 역정때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적격한 사안들이 비판을 낳고 있다.  특히 영남권 정치권역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유영하변호사가 영남권 맹주라고 할 정도의 전직 대통령을 배경으로 금뱃지를 달아 보겠다는 망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같은 배경에 박근헤 전 대통령이 유영하변호사에게 대구 출마를 권고하거나 강권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디까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장자방 역할을 해온 유영하변호사의 자가발전일 공산이 크다. 왜나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이 지난 2월 5일 북콘서트에서 “정치를 안 한다”면서“정치적 친박은 없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북콘서트를 기점으로 측근인 유 변호사의 국회의원 공천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면지원하고 있다는 여론들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이같은 부대효과를 활용하려는 유영하변호사의 정치적 술수가 비판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데다가 유변호사의 정치전력이 그의 정치적 족쇄가 되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6전 6패의 선거전력을 갖고 있음에도 정치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을 정도로 정치적 야욕이 큰 사람이다. 경기도 군포에서 17대∙18대∙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연속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20대 총선에서는 서울시 송파구로 옮겨 단수공천을 받았지만 당시 김무성 대표의 옥쇄파동으로 출마하지 못했다. 또 2022년 4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나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김재원에 이어 3등으로 탈락하고, 2022년 5월 대구시 수성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했지만 컷오프됐다.

여기에 치명적인 족쇄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의 비위행위 사실과 여성 인권유린 사례다. 예컨대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법무부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 받은 사례를 비롯, 성폭행 가해 사건의 무죄주장 변론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사례,당시 여중생 집단 성폭행범을 변호하며 무죄임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형 선고를 했을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잘못을 반성할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게 했다는게 저간의 상황이었고, 이같은 유변호사의 무죄변론에 대해 사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은 사실상 강간혐의(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를 인정해 가해자들에게 짧게는 '단기 1년 6월'에서 길게는 '장기 3년'의 형을 선고해 '소년범치고는 무거운 형량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다.

사실 유영하 변호사 또한 이같은 비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어서, 그 스스로의 혜량을 갖고 간파해야 했는데, 이를 간과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대변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에게는 물론, 자신이 모시고 있는 박근혜 전대통령에게도 누를 끼치는 것이다. 

자신의 권력욕을 성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미혹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박 전대통령의 총명을 가림으로써 나라를 그릇되게 만들면 안된다는 필자의 생각이다.

국민대변자로서 과연 적격한 인물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유영하변호사의 박근혜 전대통령을 제물로 하는 정치진출 기도는 적절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  

그 자신 권력자가 아니지만 권력자의 곁을 지키며 권력의 일부를 나누어 누리는 자, 절대 크지 않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측근권력’의 발호(跋扈)'권세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뜀'가 또다시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지경이 되면 안된다. 그런 점에서 ‘문고리’라는 경멸적 표현 말고도 기생권력, 보조권력, 파생권력 등의 기억들로 장식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은 더 이상 특정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해서는 안된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 권력은 이미 지나간 과거를 말하는 것이지, 더 이상의 미래가 아니다. 오히려 국가의 미래는 제22대 총선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어떤 인물이 정부여당의 후보들로 포진되어 과반의 의석수를 쟁취,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든 현 대통령의 이름을 빌려 호가호위 하는 자들은 안된다. 그런데 현재 그럴듯한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인물이 있다. 바로 유변호사가 그런 경우다.

이른바 정부여당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토로하면서, 더 이상의 내관과 육방관속의 정치는 민주당만으로도 풍족한 것이니,정부 여당 마져 아전과 내관정치의 틀속에 가두어 두어선 안된다.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 필자가 우려한 오해를 우려해 오히려 스스로 출마를 삼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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