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김춘식 기자) 안양만안구 출신 민주당 강득구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하는 실질적인 첫 국정감사로 많은 현안들이 정국을 뒤덮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이 문제 또한 결코 조용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저는 국회에서 처음으로 양평 공흥지구 특혜를 밝힌 의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양평군이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해 관련 공무원에 대해 ‘ 무징계 ’ 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어제 보도를 통해 듣고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제기한 지 2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양평 공흥지구는 개발 당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었다. 그래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수변구역을 개발한 , 그야말로 특혜 중의 특혜다. 또 공흥지구 일대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사를 짓는다며 땅을 매입하고는 농사를 짓지 않고 아파트 개발에 나섰다. 역시 사업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 실시계획 인가 만료일인 2014 년 11 월이 훨씬 지난 준공 한달을 앞둔 2016 년 6 월에 양평군은 돌연 사업기간을 변경해 줬다.  사업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인허가 취소 조치 없이 임의로 연장하고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흥지구 개발사업으로 798 억원 규모의 분양실적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이 0 원이다.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준 것이다고 질타했다.

그후 사업기간을 연장해준 양평군수는 윤석열 캠프로 갔고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됐다.  그리고 실무를 담당했던 과장은 현 군수 당선 6 일만에 나홀로 국장으로 승진하고 양평군의 요직에 앉았다고 말했다.

그 국장은 승진에 대한 조건이었는지 아니면 충정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 서울 -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대통령 부부와 처가 일가 땅으로 변경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국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특혜들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 누군가는 큰 이익을 누렸다. 국민들은 분노한다. 그러나 불법과 편법이 만연해도 처벌은커녕 오히려 영전하고 권력으로부터 비호받고 있다.  이것이 양평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다.

[기자 회견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공무원에 대한 무징계 결정,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고 즉시 직위해제 조치하라!

양평군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3명에 ‘무징계’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군은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징계할 수 없다는 말로 모든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기업인 ESI&D의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이 준공기한인 2014년 11월을 지나 2016년 6월에서야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하고, 공무원들은 그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준공기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업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재고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양평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공문을 위조해 아무 일 없다는 듯 준공 승인을 한 것이다.

결국,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에게 백억대의 수익을 고스란히 가질 수 있게 했다.

모든 일이 조용히 묻힐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에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으로 불거지며 세상에 드러났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높았지만 아직까지도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심지어 지방공무원은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 역시 사건 발생 3년 이내인 징계 시효가 넘어 징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못이겨 결국 검찰은 공무원들을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십중팔구 직위해제가 이뤄지고 있다.

공정한 업무집행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역시 개인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는 만큼 직위를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6월에 기소된 과장은 전진선 양평군수가 7월에 군수에 취임한 지 단 6일 만에 원포인트 승진했다. 징계가 아닌 승진이라는 이례적이고 무리한 인사가 이뤄진 것이다.

강득구 의원실과 여주양평지역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 도시건설국장 안 모씨는 대통령 처가 일가에 대한 양평공흥지구 특혜가 벌어지던 당시 김선교 양평군수에게 ‘선교형’이라고 부르는 등 친분이 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김선교 전 군수와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군수가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선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라고 공공연하게 자랑할 정도의 막역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원포인트 승진한 공무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급변하는 사태에서 대통령 부부 및 처가 일가의 땅으로 노선 변경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는 등 깊게 개입해 있다.

불법적인 양평 공흥지구 시행기간 연장부터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무력화, 그리고 대통령 처가 일가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줄 고속도로 종점안 변경까지 모든 사태의 핵심에 있는 도시건설국장 안모씨 등에 대한 양평군의 무징계 결정을 국민이 어떻게 용납하겠는가.

우리는 일련의 사태의 본질에 집중할 것이다.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누가 막대한 이익을 봤는가?

공무원이 진실을 말한다면 누가 가장 두려워할 것인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고속도로 종점 급변 의혹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국민이 두렵고 역사가 두렵다면 양평군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기소된 공무원을 즉시 직위 해제하라. 그리고 일련의 사태에 배후가 있다면 즉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만약 국민을 무시하고 역사를 무시한다면 국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를 것이고, 2016년 들불같이 일었던 광화문광장 100만 국민의 촛불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년 10월 10일

국회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 최재관, 송파을 지역위원장 송기호, 양평군의원 최영보,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안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