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지순 기자) 지난 29일, 북한은 오는 31일 0시에서 다음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예고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며, 위성으로 가장한 ICBM 발사로 이로 동북아 지역 정세의 불안과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위성 발사에 사용하는 로켓은 ICBM과 기술적으로 같아 유엔 안보리가 그 용도와 무관하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한 바 있으나, 국제사회의 잇단 경고와 자제 촉구에도 북한은 그들의 예고대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 발사체가 우리 서해 공해상을 가로지르는 만큼 선박 안전 운항과 국민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하는 것은 물론, 발사체나 잔해물이 혹시 우리 영토나 영해에 떨어질 가능성까지 대비해 감시 요격 태세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기 위해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발사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 필요한 정보를 국민들에 신속히 전달해야 하며, 끝내 유엔 결의를 위반해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이번만큼은 반드시 북한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에 돌아갈 것은 대북 제재 강화 등 혹독한 대가임을 깨닫게 해야 악순환을 멈출 수 있다”며 북한을 맹비난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런 와중에도 오늘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의결을 강행, 거부권유도 저질정치 총선용 표 계산뿐. 국회 안팎에서는 국민 불안조장 괴담선동 중이며, 당대표 범죄와 불법 돈봉투 의원들, 코인투기 의원을 비호하면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나쁜 정치에만 몰두 중인 것이 더더욱 개탄스럽고 참담하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