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주창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신정훈·양경숙 등 15명 의원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최대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의당과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과 페스트트랙이 국회법사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 이므로 김도읍 위원장 승인 없이는 특검법 법안을 심사받기 어려워 법안 통과가 불가하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법사위를 건너뛰고 곧장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으로 정의당과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김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처리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이후 당의 분열과 국민적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힘당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친윤계열이 당권을 모두 장악하여 단결된 진영을 갖추게 되자, 민주당은 내년 총선체제로 들어가며 당의 단합과 국민지지를 받기위한 히든 카드인 김건희 특검을 발의, 법적 투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을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 하는 것은 당의 분열을 막고 국민적 여론을 전환시키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출발하여 대통령 탄핵까지 가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다.

정의당도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더 이상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며 특검법 발의를 추진 중에 있다.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보다 검찰 조사를 우선 하였으나 검찰의 미진한 대처에 특검으로 돌아서 민주당과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권이 김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은 만큼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양당 간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정의당은 다만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과 별개의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민주당과 당장 공조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