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지순 기자) 양대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근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2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명한 회계 내역을 요구, 양대노총의 36%만 자료 제출해 지원금 중단방안 검토한 가운데, 지난 20일, 양대 노총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금 중단과 환수 카드를 꺼내든 정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있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눈먼 돈 된 국민 세금, 사회적 책무없인 지원금도 중단해야 하고, 회계자료 제출이 없다면 세금 지원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또, “2016년 130억 원 수준이던 지원금이 민주당 文정부에서 두배 넘게 늘어 2021년엔 319억 5529만원으로, 지원 명목을 보면 노조 관련 건물 건립이나 증축비와 임차료, 인건비부터 노조 간부 해외연수비, 자녀 영어캠프까지 있는데, 이 모두가 국민 세금으로 그럼에도 노조의 법적 의무 이행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노조가 회계 장부를 비치해 결산을 공표하고, 행정관청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회계 자료를 5년간 보관, 보조금사업 진행 상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노조 정상화를 위해 회계장부 비치 의무 이행 점검에 나섰지만, 양대노총은 산하 노조지부에 사실상 비협조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60%넘는 개별 노조지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 중이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정부 지원금은 모두 국민 세금이며, 투입된 세금에 대한 투명성은 노조뿐 아니라 어느 기관도 예외일 수 없으며, 지원금 회계 내역을 끝내 공개하지 않겠다면 노조에 대한 직간접 세금 지원은 중단하는 게 옳다”며 강하게 노조를 비판했다.

또, “미국 · 영국 등 선진 노조에서도, 노조의 수입 · 지출 · 자산 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정기 감사도 받는데, 우리는 행정관청 보고는커녕 조합원들조차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알지 못한다”며 현 노조의 행태를 질타했다.

현재 정부는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엔 과태료를 부과,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그래도 계속 거부하면 지원 사업에서 배제, 부정 사용 적발 지원금은 환수조치. 단계적으로 설득해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정우택 의원은 “그간 노조의 고질이 바로 고쳐지긴 힘들 것이며, 노조 간부들의 원성도 있고 저항도 클 것이다”며,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해야만 국민혈세 낭비를 막고, 건전한 노조 문화와 환경을 만들 수 있으니, 부디, 조합원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