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송지순 기자)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저출산 ‘완화 정책’을 넘어, 다가오는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 정책’과 ‘기획 정책’까지 검토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인구미래전략 차관회의가 개최됐다.

23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은 취임 후 첫 차관급 회의를 갖고, 기존 복지 차원의 접근에서 벗어나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 위원회 당연직위원에 해당되는 7개 부처 이외에도 법무부·국방부 등 4개 부처가 추가로 참여한 가운데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 강조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현재 시행중인 정책을 점검하여 지원대상을 복잡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걷어내고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과 두 번째로, 과감한 정책의 수용이 필요와 그간 출산율 제고에만 몰입했다면, 이제는 금기시되었던 이민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의 적극 검토와 마지막으로 인구변화에 대비하여 적응과 기획이 필요성과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산업 변화 등의 예측 준비를 제시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부모가 아이를 낳는 것이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며, 대통령께서도 직접 위원회가 집행기구인 것처럼 일하자“고 말씀하셨으며, “인구규모가 년 70만 명대를 유지했던 94년생이 부모세대가 된 지금부터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며,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이 시대적 소명이자, 역사적 사명이란 마음으로 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할 예정이니, 각 부처에서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육아휴직, 주거지원, 세제 혜택 등 각 부처의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민정책 및 병역자원 감소 등 범부처 인구변화 적응·기획 전략도 다차원적으로 검토되었다. 특히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의 체감도가 매우 낮아 개선의 필요성과 각 부처의 지원정책을 살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마련된 부처별 지원정책 강화 방안을 신속히 정책화 추진과 동시에, 각 부처와 논의를 지속하여 인구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