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한우 기자) 필자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이재명 인천 계양을 재보궐 후보가 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우선 그 첫 번째 요인은 "인천 계양이 이재명에게 실망감을 갖고 있다는 점인데, 그것이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게 3.7% 역전당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안하무인 여전하고 반성없이 불체포 특권뒤에 숨으려는 잔꾀가 보이기 때문인 것 으로 풀이된다.

 이대로하면 이재명은 낙선이 분명하다. 선거라는 것은 추세, 즉 흐름이 중요하다. 

"지금 확실한 것은 인천 계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윤형선후보는 오름세, 이재명은 내림세다. 그럼 결과는 뭔가. ‘이재명은 떨어진다’로 귀결되는 것이다.

사실 필자는 계양구 유권자들의 이재명에 대한 반응이 "'싸늘하기만 하다. 아주 냉냉하다', '이재명이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전라도 사람들이 계양 전라도표 보고 왔다는 것이 더 기분 나쁘다고 한다', '계양구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성남시장 했음 분당으로 가야지'.  

그러나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해 계양구 주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난다는 점"이라면서 "이재명이 을이 아니라 갑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한다. 선거는 진짜 후보가 철저히 을이 되는 과정인데 이재명 선거팀 때문에 차가 막힌 계양구민이 '아이-C'라고 했다고 끝까지 쫓아갔다"고 최근 논란이 된 이 후보의 행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예컨대 이재명은 "'욕하면 범죄예요. 다 채증하고 있어요'라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에둘러 차단하려 하는 것이지만 솔직히 이재명이 할 말은 아니지 않는가 

이재명은 "신발 벗고 들어가야 하는 식당에도 그냥 구두 신고 저벅저벅 돌아다니기 일수다 식당 주인들이 당연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지 마세요. 싫어요', '나가세요'. 이렇게 식당에서 문전박대를 당한다더라" 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계양에서의 이재명의 '오만불손' 방자한 선거운동이 쫘악 퍼졌다. 그러니 이재명 후보가 고전하고 낙선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대선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완전히 다르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뽑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방탄 출마', '구치소 안 가려고' 뜬금없이 계양에 출마한다? 유권자분들이 한 마디로 기분 더럽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이재명의  방탄용 출마 의혹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이 적용으,ㄴ 국회 회기 중에 발언과 행위만으로 한정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아닌 시절이나 국회의원들이 국회 밖에서 지은 죄까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다수의 정서이다.

이재명처럼 부정부패, 경제, 공직자 생활의 범죄자가 국회의원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노리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방탄용으로 국회의원이 되려는 자들까지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들 정서와 동떨어진 짓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한 것에도 배치되는 짓을 누리겠다고 국회 밖에서 죄를 지은 범죄자가 국회를 도피성으로 인식하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에 출마를 하는 짓을 원천봉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이쯤에서 폐기시키고 국회 회기 중에 발언한 것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6대 중대범죄자와 성범죄자는 원천적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막아서 진정한 국민의 대표로 입법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으로 서울 박원순, 부산 오거돈, 충남 안희정,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그 보좌관들이 수도 없이 성범죄자들이 되었고, 또 자치의원들도 수두룩하게 성범죄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그러므로 6대 범죄인(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들과 성범죄자들만이라도 국회의원 노릇을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범죄자들과 성범죄자들이라면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짓을 국민의 대표라는 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없었다면 전과 4범에, 여배우와 일년반 동안 공짜 SEX를 즐기고, 대장동 개발부패혐의, 백현동 개발부패혐의, 성남 FC후원금 횡령혐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횡령으로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이 인천 계양을로 도망을 가서 국회의원에 나오겠다고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 있다. 국회의원이 범죄에 연루되어도 회기 중에는 국회의 체포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체포를 막기 위해 방탄용 임시국회도 열어서 의원을 보호해주고, 체포가 되어서 구금되어 있어도 국회에서 회기 중에 부르면 석방시켜줘야 한다니 이게 제왕적 권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민들 정서는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누리려는 것을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은 이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일명 이법이 이재명 방지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법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개정을 해서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 가지고는 국민들 정서를 만족시킬 수 없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한 행위와 발언한 것만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헌법 제11조에 의거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보호용으로 불체포특권법을 만들어서 또 범죄자들이 방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6대 중대범죄자와 성범죄자가 불체포특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국회의원 출마 자격 제한을 하는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