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한우 기자) 정부는 22일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시적인 유도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고용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기간산업을 지원해 대량 해고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를 위해 40조원의 기금을 긴급 조성, 고용유지와 기간산업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다.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며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안정이 전제돼야 기업지원이 주어지며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원을 추가하여 13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면서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단순히 핵심 기간산업 보호를 통한 현재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하겠다”며 “첫째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