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3개월 여 남은 4,15총선을 앞두고 금년도 예산안 처리, 연동제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 수사처 법인 통과 등 더불어 민주당이 4+1을 통한 제1야당이 무시되는 국회 운영행태는 자유한국당 으로부터 총선 지지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 되어 최우선 선거공약으로 채택한다는 것이 공수처 법과 선거법을 백지화 한다는 공약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의 대통합은 무조건적인 대통합 론과, 지난 정권 탄핵에 따른 분당으로 갈라진 야당이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보수대통합을 위해 지난7일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만들고 있지만, 통추위를 만든 인물들이 정권과 당을 망하게 만든 책임을 가진 인물들이라면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보수당의 파멸의 불씨를 다시 안게 된다는 것이다.

즉, 혁신과 보수통합이 아니라 이합집산이 되어 보수 세력들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중도·보수 성향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통추위의 反 문재인 연대를 기치로 한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사실상 보수우파의 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통추위의 연석회의에서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멤버들을 중심으로 통추위를 재구성한 후 이른바 ‘통추위 3원칙’에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합의하면서 반문재인연대를 향한 통합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전진당 등의 우파 정당들은 최고위원급으로 대표를 파견하기로 정했으며 혁신과 통합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 보수 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하며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에 장애물이 되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그동안 새보수당이 요구해 왔던 통합 3원칙, 곧 “탄핵의 강을 건너 개혁보수로 나아가며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다”는 3원칙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대표도 전격 수용함으로써 반문재인연대의 출범이 극적으로 가시화된 것이다.

현재 통추위에는 한국당과 새보수당 외에 신당창당을 하고 있는 이언주의 전진당 등의 정치세력 외에 시민단체로는 국내의 300여개 시민단체 연합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갑산 상임대표 등이 핵심 멤버로 참여키로 했다. 그러나 황대표와 협의중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월15일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박형준 통추위원장은 "2월 10일 전후 새로운 통합정치 세력의 모습이 거의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보수우파 통합 신당은 통합을 논의하는 출발점에서 분명한 것은 보수대통합의 당위성과 공천의 혁신을 이뤄 보수우파들로부터 한국당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여당과 군소야당의 이른바 4+1로 헌법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반 문재인 연대’라는 통합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패거리정치와 개개인의 사심을 버려야 한다. 새로운 창당이라는 분명한 방향 설정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21대 총선은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다시 미래의 길로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정권 심판이 돼야 한다.

정권 출범에 대한 한국당 책임은 현 정부와 여당에 비교해보면 자폭한 거나 마찬가지다. 현 시점에서 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의명분으로 진짜 보수정당을 새롭게 창출하는 바탕이 돼야 한다. 통합이란 말은 쉽지만 과정에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감동을 주기 어렵다.

이러한 통합신당의 핵심가치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와 대척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보수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 21대 총선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북한식 사회주의와의 싸움이다.

친미세력과 친북세력간의 싸움이기도 하다. 이것이 통추위가 추진하는 신당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소중한 공통의 가치를 내세우는 제1야당이 돼야만 한다. 그동안 한국당이 ‘수구꼴통’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다.

통합보수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체제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건강하고 튼튼한 야당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는 4.15총선에서 한국당 스스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닫는 개혁과 통합을 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실정은 많다. 최근문제만 해도 야당배제 예산통과, 공수처법 통과, 선거법 통과,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편법인사,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등 수없이 많다.

그럼에도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그것은 오직 보수야당의 책임일 것이다.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과 차열한 싸움에서“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의석수가 모자라 4+1의 안하무인의 공세에도 속수무책이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과감한 보수개혁과 통합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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