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은 창원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인 김주석 부장판사를 초청해 영장신청서 작성 기법 특강을 실시했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6월 12일(수) 14:00,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 1층 강당에서, 도내 全 경찰서 수사·형사·여청·교통조사 등 수사부서 과장, 팀장 등 수사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인 김주석 부장판사를 초청해 영장신청서 작성 기법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은 다가올 수사구조개혁을 준비하며 수사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보완·수정하는 수사책임자의 사건 지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초청받은 김주석 부장판사는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발부시 심사사항·절차 등을 설명하고 수사미진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빠짐없는 완벽한 수사를 해 줄 것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피의자의 인권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수사관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창원중부경찰서 영장심사관 전혜빈 경감이 영장신청이 기각된 기록을 분석, 영장신청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하며 영장기각으로 인한 부실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분석 사례를 공유했다.

향후 경남경찰은 “영장신청 뿐 아니라, 송치사건의 분석, 부당한 수사실무관행 공유 등 여러 수사기법을 공유·연구”함으로써, 수사의 오류를 줄이고 국민 법감정에 맞는 공감받는 수사기관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