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을 기존 10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 당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소극적으로 잡았던 전망치를 완화한 것이다. 다만 실업률은 지난 전망과 같은 수준인 3.9%로 전망했다.

KDI는 22일 발표한 '2019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업률이 3.9%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에는 3.8%로 지난해(3.8%)와 유사한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봤다.

반면 취업자 수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에는 20만명 내외, 2020년에는 10만명대 중반 수준의 증가 폭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 안팎이 될 거라고 했던 전망치를 2배 가까이 상향 조정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예상보다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다소 확대됐다는 판단이다.

김현욱 경제전망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지난 전망 때 최저임금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봤다"며 "고용이 지난해 7~8월 이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취업자 수 증가 폭도 회복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분석을 시작하다 보니 고용 위축의 영향이 과하게 잡혔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전망에서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이 취업자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 보건 및 의료·복지 서비스 부분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고용 둔화 가능성도 남아있다. 제조업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KDI는 최근 서비스업 및 60세 이상 인구의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업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업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 부진 등의 현상 등을 고려하면 향후 제조업에서도 고용의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