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 원전 정책은 에너지 안보에 통신과 함께 전기는 국가의 혈액 공급과 같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첨단원자력 기술 수출을 막아 원전건설 수주에 타격을 입고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지만, 장기적인 국가의 에너지 안보의 미래는 암울해 진다.

국내 원자력 산업은 현재 전기 에너지 자급 도에 있어 국제적으로 부러워하는 국가가 됐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핵심기술을 탐내는 중국 등에 전문 기술 인력이 송출되어 60여 년간 이뤄놓은 우리기술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회 최연혜(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 에너지특위, 국회원자력포럼)의원이 탈 원전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 3일 만에 9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탈 원전 반대 운동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세계 경제 강국, 군사력 최강국인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미 1955년에 원자력 잡수 함을 개발에 착수했고, 원자력 에너지의 산업화로 최강국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탈 원전정책의 부작용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과 함께 세계5대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최근 영국의 원자력 건설 수주에 우선협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기술로 건설한 운영권도 뺏길 수 있게 됐다.

특히 탈 원전 정책을 폈던 대만의 경우원자력의 경제성, 안전성, 경제성을 인정하고 탈 원전 정책을 국민투표를 통해 관련법 개정으로 탈 원전을 포기 했다. 핀란드의 경우 친환경 녹색당 이라는 정당이 있고, 지구환경에 대해 어느 국가보다 민감한 나라다.

지난해에는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것은 사치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이고, 가장 빨리 화학적 에너지를 탈피하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하고 원전 가동 중인 원전5기에 이어 1기를 더 건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구환경을 국가의 제일 목표로 삼던 핀란드가 원자력 발전소를 더 건설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시장개방은 하고 있으나, 아직도 공산국가인 러시아가 지리적으로 접경지역으로, 원자력발전 의존도는 약 30%다.

항상 러시아의 침공을 우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에너지 속국이 되지 않으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탈 원전정책과 함께 장기적인 전력 수급계획을 러시아와 중국에서 전기를 수입하고, 남은 전력을 일본에 수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이 계획은 동북아 전력망 구축 사업으로 쇼프트뱅크의 주장을 지난해 러시아 동방포럼에서제기 됐으며, 한전이 약 8조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전력망은 러시아 블라디포스톡에서 북한을 거쳐 경기북부로 연결하고, 중국의 전력은 웨이하이에서 인천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화석연료로 만드는 전기를 사 들이면 중국의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은 인접한 우리나라로 날아온다. 또한 러시아 전기는 북한을 거쳐 오게 되는데, 지금 북한이 과연 송전선을 연결해 줄지도 문제지만, 언제 끊어 버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 결정타를 입을 수 있다. 즉, 공산국가에 에너지 안보 속국으로 만들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의 탈 원전정책은 국민의 68%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여론 조사와 함께 최근에는 약 80% 가 탈 원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 관련 연구소에서도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원자력의 위험성만 강조하는 홍보로 원자력은 마치 악마처럼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원자력의 안전성과 경제성은 어떤 에너지 보다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원전전문가들의 평가다.

또한 탈 원전 정책과 함께 대체에너지를 태양광 특별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심지어 저수지에도 설치하여 비 환경적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여론에 따라 저수지에는 태양광 패널을 깔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한 태양광 송전선로 건설에 약 60조가 들어간다고 한다. 태양광 전기는 대체 에너지 라기 보다 보충용으로 봐야 한다. 전기수급의 안정성을 보면 예컨대 한 달 내내 장마가 지속될 경우 전기 생산을 하지 못한다. 산을 깎아 만든 태양광 발전소가 환경파괴가 아니더라도 태양광은 대체전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원전 첨단 기술 인력을 쉽게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미국으로 우리기술진이 송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벌써 30%의 전문 인력이 감원되고, 관련된 기업이 약 2,000개에서 약 2만 명이 실직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60여년 만에 이룩한 원자력 과학기술 5대강국이 된 원자력 선진국을 포기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