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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는 2014년도 예산 가운데 나노연구센터 부지조성사업 예산 100억여 원을 삭감한데 대해 백경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백의원은 마치 시의회가 나노산업단지 유치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계획적으로 의회를 비방하고 있는데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수정안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5분 자유발언을 한다고 했다.

먼저 밀양시의회 시의원 누구도 밀양시의 나노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시의회도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나날이 인구유출과 노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의 현실에서 나노융합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그 동안 한국전기연구원 밀양나노센터 유치에 따른 예산 30억을 지원했고 나노첨단산업단지 연구용역비 9억 8,000만원, 나노융합산업단지 유치에 따른 용역비 등 각종 예산,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나노융합연구센터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비 38억원도 2013년 예산으로 승인했다.

그동안 나노융합산업과 관련된 예산은 한 푼의 삭감도 없이 만장일치로 승인한 시의회를 나노산업단지 유치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임을 밝힌다.

밀양시의회는 지난 10월 국무총리가 765kv 송전선로 문제로 밀양을 방문했을 때 약속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적극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런데 2014년 예산안 가운데 앞서 언급한 나노융합산업 연구단지 부지조성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 가운데도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와 나노융합산업 연구단지가 동일한 사업으로 혼동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만 이는 엄연히 별개의 사업이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는 시민이 한마음으로 성원하고 있는 부북면 제대리 일원에 10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정부기관 중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밀양시는 의회보고를 통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밀양의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확정 발표 할 계획으로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시민들이 염원하는 국가산업단지 유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노융합산업 연구단지는 부북면 오례리 와 감천리 일원의 임야 3만 7,000 여평의 부지에 1380억을 들여 나노융합산업을 연구하는 중심 센터를 만들어 연구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사업이다.

이 사업도 나노융합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고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부지매입비 등 38억원의 예산을 승인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인가와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까지 마친 상태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은 총규모가 1,380 억원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열악한 밀양시 재정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다.

그래서 경남도를 통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대형 공공투자에 대하여 국민의 세금을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사전에 철저히 살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사하는 과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고 내년도에 정부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도 남겨 두고 있다.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비 100억원을 성급하게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시의회 의원 다수의 판단이다.

시의회는 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헛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 그만큼 신중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자는 것이고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데 부지매입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시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판단한다.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몇날 며칠을 두고 고심어린 결정을 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내 곳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체의 현수막이 붙고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통해 밀양시의회가 나노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반대하고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의 호도 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다분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라는 말까지 들려오고 있다.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밀양시의회가 마치 나노국가산업단지 유치를 반대하고 있다는 듯이 호도하는 것은 시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결실을 맺고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 까지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너무도 멀다.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여 조급한 마음으로 100 미터 선수처럼 달려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노국가산업단지 유치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모아졌고 또, 765송전선로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비통한 눈물도 담겨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문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