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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국민이 내고 사용은 정부와 행정자치 단체가 사용하는데 매년 남는 예산을 다 써야만 다음해에 예산을 많을수 있는지?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는 눈길로 못마땅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가까이 보면 지방행정자치단체가 1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치사업 중 도로변 인도 보도블록 교체 공사장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체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 모두가 국민이 내는 세금 중 일부라고 보면, 한번 공사가 10년을 못 내다본다는 따가운 눈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 행정당국이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면 안 되는지 우리나라 지역단체장들이 임기가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것을 남기려는 숨은 야욕들이 남아 있는가 싶다.

그렇지만 세금을 아껴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앙정부는 예산을 많이 주는 평가제 도입도 필요할 것이다.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지방공사 등 기타 사업을 줄이고 전년도 예산을 다 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살림살이를 잘해 아끼고, 국민에게 받는 세금도 줄이고, 복지향상에 실천하는 행정 당국이 되어 주라는 뜻이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 치솟는 물가상승.

정부가 이번에 올리는 전기세를 비롯한 각종세금 등 국민들은 가슴 졸이는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고 여기저기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정부는 세금만 받아서 사용하고 공직자들은 매년 연봉만 받아 자기 몫만 챙기면 된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그러지 못하는 사회에서 총 칼을 든 전쟁 아닌 삶의 전쟁 속에서 싸워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대변인들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쟁을 보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경비 모두가 세금으로 사용할 것이다. 한 치라도 부끄럽다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기싸움 하지 말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나서주길 바란다.

지금 우리나라 경체가 국민의 가계부채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살기가 어렵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에게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국회 내에서 국민이 보라는 듯 기싸움만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정쟁을 멈추고 화합하는 자세로 나라 부흥과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도록 나라 경제, 민생 경제를 챙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