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김병건 기자) 청년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DTI 규제 완화, 서울에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개최됐다.

한국의 청년 1인 가구의 비중은 60%를 넘었고 주거이동율은 80%를 웃돌고 있다. 주택 이외에서 거처하는 비율 또한 10%를 상회 매우 심각하면서도 새로운 현상으로 정부 차원의 대안 제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시의원 및 각계의 전문가들은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주거안정’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면면히 살피고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주거 문제의 해답은 무엇인지 경청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공정책의 방향성을 세우고 향후 정책 입안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상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주거 빈곤을 겪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의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전체 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서울 1인 청년 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2000년을 기점으로 늘고 있다.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은 임대주택 위주, 지속성의 문제 등을 이유로 이러한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이 처한 주거환경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은 “서울 시민과 청년의 문제에 서울시의회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와 토론의 장이다”라며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청년주거 현실의 문제 극복을 위해 공론과 해법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토론회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거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김선주 교수는 “청년들은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풀고, DTI 규제 완화 및 서울에 주택 공급 확대를 바란다”라며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소득향상에 정책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대표로 참석한 유현재는 “서울시 광진구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껏 살고 있다. 요즘 서울 부동산 가격을 알아보고 좌절감과 상실감만 커졌다. 광진구에서 기반을 닦으며 생활하고 있어, 이곳에서의 일상을 당연시했다. 지금은 서울에서 살지 못할 거란 막연한 생각이 든다”라며 “만약 이곳 생활을 지속하려면 월세나 전세 이외에는 답이 없다. 내년에는 전세도 재계약할 시점인데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예상할 수 없다. 추가 대출 또한 얼마나 받아야 할지도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유 군은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으며 주거 고민 없이 부모님 찬스로 집을 장만한 친구들도 있다. 한 친구가 3억에 매매한 답십리 아파트가 12억을 호가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라며 “이런 슬픈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막막하다”고 밝혔다.

박상구 시의원은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실적 대안과 입안, 그에 따른 발 빠른 정책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