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권수정 시의원) 
(사진/권수정 시의원) 

(서울일보/김병건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이 제303회 정례회 복지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이 시급하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3년 종합대책 시행 이후 2020년까지 8년간 총 864명의 장애인이 탈시설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3월에는 탈시설 지원 조례를 연내에 전국 최초로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탈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 종사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3년간 이행 실적은 서울시 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8~2022) 기준, 500명 탈시설 목표에는 한참 미달한 324명으로 목표 대비 41%에 불과하다. 장애인 탈시설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행정 조례는 11월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이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탈시설한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하여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탈시설의 중요한 요소로서 충분한 지원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센터의 지원사업 내용이나 운영현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는 사전 정보공개 주체로 홈페이지도 2019년 이후 공표된 자료가 없다”라며 “서울시에 대해 센터의 지역연계사업과 사전정보 공개 등에 대한 총체적 관리 감독과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권수정 의원은 “탈시설 과정에서 시설의 축소 또는 폐지로 종사자가 고용불안을 호소 기본급이 낮은 일부 저임금 종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고용승계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이들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 대책 또한 부족한 실정으로 탈시설 정책으로 종사자의 노동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고용 유지를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과 세심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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