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출산장려 바우처’ 신설...저출산 대책 마련
발기부전 남성과 불임(不姙) 여성 치료 지원 2021년 출산율 0.84명 ‘OECD 꼴찌’
2022-01-27 현덕남 기자
(서울일보/현덕남 기자)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 후보가 절박한 인구절벽을 탈출하기 위한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다.
27일 허 후보는 저출산 대책 예산을 임신과 출산 가정에 직접 투입하고, 임신에 저해되는 질병 치료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2021년 0.84명)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저출산 대책 예산이 2021년에는 무려 46조 7000억 원이 투입, 가파르게 증가하는 저출산 대책 예산과는 다르게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4명으로 OECD 꼴찌를 기록했다.
허 후보에 따르면 2021년 저출산 대책 예산 46조 7000억 원은 혼인 신고한 결혼 1년 차 신혼부부(21만4000쌍)에게 2억이 넘는 돈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허 후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 재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저출산 대책 예산에서 ‘출산장려 바우처’ 제도를 신설하고, 발기부전 남성과 불임(不姙) 여성의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결혼하면 허경영 혁명 공약인 결혼 수당 1억 원, 출산수당 1인당 5000만 원, 주택자금 2억 무이자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다.
국가혁명당은 “허경영 후보의 ‘출산장려 바우처’ 가 실시되면 발기부전 남성과 불임(不姙) 여성의 고민이 해소되고 저출산 대책에 새로운 지평선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