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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0일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을 논의하려 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실시계획서에는 국정조사 범위와 대상기관, 일정, 증인 채택 등 세부 사항등이 담기게 되는데 여야가 특위 위원의 인선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파행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실시계획서 채택 논의에 앞서 새누리당 권 간사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두 의원의 사퇴 문제를 민주당측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당 정 간사는 새누리당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두 위원의 제척 요구는 새누리당의 시간 연장 작전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권 간사는 "민주당이 이철우·정문헌 의원이 소위 댓글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새누리당 측에서는 국조위원에서 자진사퇴 시켰다"며 "그런데 김현·진선미 의원은 댓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법에 의해 당연히 사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대체할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지 이해가 안간다"며 "새누리당측에서도 국정조사가 이뤄지길 원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새누리당이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민주당도 성의를 보일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2008년 실시된 쇠고기 국정조사특위를 거론하뎌 "당시 송민순 장관이 특위위원으로 들어왔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특위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한나라당에서 했고 민주당이 받아들여 국정조사가 시작됐다"며 "지금 이 두사람의 교체가 결정되면 새누리당은 바로 기간보고부터 합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간사는 재차 "새누리당측에 국정조사를 실시할 의사가 없다. 회피를 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두 위원을 교체한다면 일주일 이내에 기간보고에 들어간다는 점을 약속할 테니 교체부터 먼저 해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반면 정 간사는 "이 두분이 새누리당에 의해 고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 분들에게 혐의가 있거나 이분들을 상대로한 경찰·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혐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히 "이런 논리라면 새누리당측에서 저를 고발하면 정 간사도 빠져라라는 논리밖에 안된다"며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은 처음부터 여기까지 파헤쳐 온 분들이고 오늘의 국정조사가 있게 만든 주역"이라고 사퇴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이분들과 정문헌·이철우 의원을 동급으로 비교해서 같이 빠지라고 하는 것은 물귀신 작전"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측에서 두 의원을 지목해서 말하는 것을 볼때 앞으로 국정조사 특위에서 새누리당이 방해나 회피의 목적으로 시간 연장 작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을 오늘 논의하고 오후라도 회의를 열어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동를 비공개로 전환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하려 했으나 결국 김현·진선미 의원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 사퇴와 관련해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실시계획서 채택은 무산됐다.

회동이 끝난 직후 이들은 각각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무런 성과없이 회동이 종료됐음을 알렸다.

권 간사는 "김현·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의 장본인으로 검찰에 고발돼 있고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위 위원으로 들어온 것으로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심판을 겸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권 간사는 또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먼저 요구하지 않았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의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특위 위원들이 자료를 수집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며 "김현·진선미 의원이 제척되면 바로 만나서 의사일정을 합의할 예정"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특별위원회 회의는 개최할 필요가 없다"며 "실시방법은 여야 간사가 위임받았고 여야 간사가 합의되면 바로 회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 간사는 "김현·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6개월 동안 추적해서 방대한 자료를 갖고있는 사람들"이라며 "국정원 사건에 대한 전문가"라고 치켜세웠다.

정 간사는 "새누리당이 이 분들을 빼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라면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진행과정에서 곤혹스러운 자료들이 폭로될까 두려워서 이철우·정문헌 의원을 빼면서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한 부당하고 무리한 제척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새누리당측에서 주장한 것은 오늘 회동도 마음이 없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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