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원회는 9일 원전부품서류 위조사건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흡한 대책에 대해 강력 질타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보면 정부는 원전 비리를 기본적으로 개인의 비리 문제로 보고 있는 듯 하다"며 "실제 원전비리를 가능하게 했던 측면에는 구조적인 한수원의 문제가 있다. 고질적 병폐에 대한 대책수립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하청업체들에게 직접전인 원인이 있지만, 그 근원에는 모든 견제와 균형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수퍼갑(甲)인 한수원이 있고, 산업부에서도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묵인했으며,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어 케이블 납품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해야 할 한수원이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수원의 독점적 지위를 분산시켜야 한다. 다른 기관에 의한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원전 부품에 대한 검토·승인 업체들 하청업체로 두지 말고 제3의 기관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땅이 넓지만 우리나라 처럼 좁은 땅에서 사고가 나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벽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오늘 산업부 대책을 보면 부품 비리가 제조사-검증회사-승인기관 유착 관계가 있을때만 대책이 될 수 있지, 발주처 문제가 됐을 때는 대책이 될 수 없다. 발주처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한수원의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들은 가점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 가지고 있어도 진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이런 폐쇄적인 과정에서 비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오는 11일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큰 문제를 터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대한전기협회 회장은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맡고 있고, 한수원, 여러 발전사 사장님들이 부회장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재 시험성적 검증하는 업체가 7개이고, 이 검증 기관에 대한 인증을 전기협회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전기협회는 실제로 전기생산해서 팔거나 납품하는 업체, 심지어 토목회사까지 포함된 대표적인 이익단체"라며 "이런 이익단체에게 7개 시험성적서를 내는 기관에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인증을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조경태 소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다. 외국 사례를 보면 위조 문제가 발생하면 전면 교체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교체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사건이 터지면 그때 그때 땜빵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시민참여 감시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엄중하고 투명하게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는 조경태 위원장(민주당)을 비롯해, 새누리당 이진복·정수성·이강후·홍지만 의원,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성시헌 기술표준원장,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전용갑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 김종식 한국전력기술 사장, 태성은 한전KPS 사장, 김무영 대한전기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