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월25일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6·25전쟁은 3년 간이나 지속되며 100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 갔고, 80%에 달하는 국내 산업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집어 삼키며 대한민국을 폐허로 만들어 놓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에 의해 전쟁은 중단됐고 올해로 60년째 6·25전쟁은 그대로 중단된 채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60년이라는 시간동안 경제·문화적 발전을 이끌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 통일을 이루려는 무수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햇볕 정책 등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도 여러 차례 시도됐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불구하고 북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독재 정권의 3대 세습을 이어가며 독재적 권력 유지와 군사력 강화를 통한 무력 통일 정책만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돌아온 북한의 답변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었다.

독재 정권의 강화를 위해 언제든 전쟁을 불사할 수 있다는 북한의 태도를 보며 평화의 정착이 얼마나 절실한가와 북한을 이웃으로 둔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요원한 일인가 새삼 깨닫게 된다. 또 확고한 안보의식이 곧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토대임을 확실히 인식하게 된다.

올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한미동맹을 맺은 지 60년을 맞는 해다. 한미동맹 60주년을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이를 발판으로 북한에 대한 무력 도발과 국제적 위협이 되는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 제재 방안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평화와 개방을 향한 움직임에는 한 민족의 손길로 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무력 도발과 핵실험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는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당연한 방안일 것이다.

정전 60주년을 맞아 왜 6·25전쟁이 야기됐는지, 왜 60년이 지나도록 정전 협정이 종결되지 못하는지 면밀히 돌아보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를 갖춘 새로운 대북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오는 27일 미국에서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감사와 평화의 의지가 담긴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당사자인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전 60주년과 정전 협정 체결일인 7월27일에 대해 관심이 적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6월25일과 7월27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쓰러져 간 모든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주었으면 한다. 또 정전 협정으로 중단된 채 아직도 마침표를 찍지 못한 6·25전쟁을 떠올리며 자유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안보의 중요성을 국민 모두가 되새겨보길 바란다.

/춘천보훈지청 가은숙 자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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