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ㅏ倂끝ㅕ育?분야 전문가 10명 중 7명은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녹취록) 공개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6월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정?ㅗ旋ㄱㅋ英륫ㅏ倂냑育?분야 학자 및 연구원 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3일 경실련에 따르면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관련 법률에 위반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4.7%(53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모르겠다' 16.9%(12명), '아니다' 5.6%(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대다수인 65명(91.6%)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또 현 시점에서 국회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취파일 및 원본, 부속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0%(44명)가 '법적기한까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고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36.6%(26명)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90.2%(64명)는 회의록 공개가 박근혜 정부의 향후 외교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실련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에서 일어난 국정원의 위법행위 등과 관련해 대화록 공개라는 월권행위를 자행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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