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청 사과 재발방지책 요구해야"

민주 "朴 정부, 동맹국... 미온적 대처 일관"

민주당은 2일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한국·일본 등 38개국의 주미 대사관을 상대로 도청 등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권국 대사관에 대한 도청은 국제법적으로 불법으로 국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우리정부는 여전히 동맹국이란 이름으로 미국 국가 안보국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진상에 대한 설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미국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한 동맹관계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관계에서 기초해야 한다. 동맹관계라고 해서 불법과 잘못된 행위를 용인하고 묵인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래지향적 한미관계를 위해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짚을 것은 반드시 짚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과 재발 방지책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우리정부의 주권국가로써의 당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도청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유구무언"이라며 "해야 할 말이 있고 말을 하더라도 해야 할 타이밍이 있다. 신중을 미덕으로 포장하고 침묵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의 자존심은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시점에서는 분노하는 것이 정상이다. 자국민의 자존심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가라면 당연히 분노해야 한다"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되묻고 싶다. 어떠한 이유로든 미국의 타국 대사관에 관한 도청은 합리화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롯이 자국 이익을 위해 상대국가의 주권을 침해한 미국에 대해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을 당당히 요구하는 당당한 정부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경문 기자 igm@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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