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연예병사 군기문란' 논의

특별관리지침 마련... 실효성 의문 제기

국회 국방위원회는 2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연예병사 군기문란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소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방운영개선소위를 열고 연예병사 제도를 그대로 둘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등을 포함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방운영개선소위의 홍보병사 복무규율 위반 관련 현안보고에는 국방부 차관, 인사복지실장, 국방홍보원장 등이 출석한다.

국방부는 지난 1월에 연예병사인 유명가수의 복무규율 위반 논란이 일자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했으나 이번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지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위 국방운영개선소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연예병사들의 군기문란 사건이 잊을 만하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연예병사 관리에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구멍이 뚫려있다는 반증"이라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개인의 일탈행위로만 치부하면서 땜질식 처방으로 온정주의적 대처를 해온 국방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연예병사의 군기문란 행위를 보고 일선에서 묵묵히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이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염원정 기자 ywj@seoul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