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범위 '뜨거운 감자'

與 "댓글 사건만 한정" vs 野 "모든 의혹 포함"

▲ ⓒ서울일보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와 관련, 조사 목적과 범위 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국정 조사 요구서에 조사 범위가 명시된 부분에 한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국정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맞섰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는 논란을 벌일 여지가 전혀 없다"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있는데 이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동 서명을 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여기에 조사의 목적과 사안의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요구서 제목이 그렇지 않는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등 진상규명"이라며 "조사 범위를 국정원에서 불법적으로 댓글을 달았는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사건을 조사할 때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무슨 논란의 여지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주당측에서 이른바 권영세 녹음파일 진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다 해놓고 또 돌아서서 끼워넣자는 것"이라며 "합의를 한 것은 합의한 대로 처리를 하고 녹음파일 등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따져보면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민주당측 인사에 대해 "특임위는 상식의 문제이자 법률의 문제"라면서 "국회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때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제척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 진선미 김현 의원을 겨냥해 "일부 의원의 경우에는 국정조사의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사건과 관련돼 있다"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그 분들은 명확하게 법에 의해서 제척이라고 돼 있는데 이들을 특위 위원으로 넣으면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라는 불법의 뿌리에서 댓글 사건 등 선거개입사건이라는 가지가 뻗어나왔고 NLL 대화록 유출사건이라는 가지도 있다고 본다"며 "국정원 조사를 통해 NLL 대화록 사전 열람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와 관련된 일체의 의혹과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정조사 합의사항에는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일체와 경찰의 집권 남용 일체 등이 포함돼 있다"며 "국정원이 대화록을 유출하지 않았다면 김무성 의원과 권 주중대사 등이 지난 대선 당시 그 내용을 읽고 그랬겠는가"라면서 NLL 대화록 유출 사건도 국조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특히 "만약 그것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어 공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가 기관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새누리당 측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측에서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의 특위 위원 제척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률을 따지기 전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할 국정원과 경찰이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훼손한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기록물은 헌법 개정에 버금할 정도록 엄격한 요건으로 열람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에서 어겼다"며 "법을 어기고 준수하지 않는 것을 어느 쪽이 했는데 거꾸로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에 대해 법 위반을 운운하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강력 비판했다.

나아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갖고 시비를 거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특위 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NLL에 깊이 관여돼 있는 정문헌 의원과 이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종북검사로 매도했던 김진태 의원들이 포함돼 있다. 오히려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키도 했다.

이진희 기자 ljh@seoul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