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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주민생활지원실 복지조사담당 변병식

최근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추진이 찬반 논쟁을 넘어서 비난과 고발로 인해 군민 상호간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아 군민의 한사람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짧은 바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성산마을 북쪽 지내마을이 제가 태어나고 성장한 고향이고 지금도 집안일로 고향이 그리워서 자주 들르곤 합니다. 그리고 거창읍사무소 근무 당시 성산마을을 담당했던 공무원이기도 해 법조타운이 조성될 성산마을과 인근 지역을 잘 아는 사람 중 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시절 성산마을에 한센인이 정착해 살아왔는데 열악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어렵고 힘든 일 가리지 않고 억척같이 삶을 꾸려갔으며, 우리와 같은 서민이고 바로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성산마을에 위치한 축사로 인해 가축분뇨 냄새가 있었지만, 1990년을 전후해서 현대아파트, 대경아파트 같은 대규모 주택 단지가 들어서면서, 악취문제로 인근 주민과 학생은 물론 다수 군민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 민원이 발생했고 자연스럽게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창군의 숙원사업이 됐습니다.

2011년경 성산마을과 인근 부지에 법조타운이 들어선다는 계획을 접했을 때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 기뻤습니다. 법조타운 조성으로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수십 년 간 소외지역으로 외면되었던 성산마을의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며, 무엇보다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공무원으로서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 4. 지방선거 때 일부 후보자들에 의해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교도소를 유치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실 관계를 떠나 지금은 우리지역의 큰 갈등이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득과 실이 있다고 봅니다. 모두에게 100% 만족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도 찬성 측에서는 성산마을 악취문제 해결, 새로운 시가지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북부 경남의 중심 도시의 위상제고 등의 기대를, 반대 측은 학교주변 학습권 침해, 치안 악화, 교육도시 거창의 이미지 저하 등에 대한 우려를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확인을 통해서 실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 10월 31일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서울남부 교정시설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조금 더 가까이서 보고 경험함으로써 현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점에서 이번 교정시설 방문은 저에게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공포감 또는 고통을 주거나, 주변 지역의 쾌적성이 훼손됨으로써 집값이나 땅값이 내려가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시설을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교도소는 그러한 혐오시설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남부 교정시설을 견학한 후, TV나 소문 등을 통해 제가 얼마나 교정시설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편향된 정보를 접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남부 교정시설은 부지 경계에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각종 범죄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초등학교도 인근(500m 이내)에 위치해 있었으며, 학교에서 구치소가 바로 조망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관도 학교나 일반회사 건물과 유사해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청사 안내 표지판을 보고서야 이곳이 교정시설 임을 겨우 알 수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수감자 탈출을 예방하기 위한 철조망, 전기철책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직원들 복지시설은 물론 공원, 체육시설, 인근 주민까지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까지 운영하고 있어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교정시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재소자의 출감 시 우려되는 도시의 안전성과 위화감 조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총무과장은 전혀 뜻밖의 질문이라는 표정으로 20년 이상 교정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에 비추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문을 일축했습니다. 야간 출소에 따른 문제는 각 교정시설마다 주변의 여건에 맞추어 조정이 가능하며 보호가 필요한 수감자의 경우는 차량으로 안전한 곳까지 이동 시켜주는 방안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 그리고 학교 인근에 교정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 발생될 공포감이나 고통 그리고 쾌적한 학습권의 침해, 추가범죄 발생 등에 따른 지역 주민의 민원 등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주변을 녹지화해 쉼터를 제공하고,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을 365일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0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해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판단하기에는 짧은 저의 견학이었지만,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소모적인 찬반 논쟁을 떠나 군민들에게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실리를 냉철하게 판단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법조타운 추진위측 관계자와 범대위측 관계자 여러분께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거창군을 위해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거창을 사랑하는 분 이시니까요. 서로 만나서 소주한잔도 하시고요. 건배구호는 소화제 어떨 까요. 소통은~~ 화합이~~ 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