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고법 절실"

수원시, 국회서 경기고법 설치 당위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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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와 김진표(민·수원 정)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경기고법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정다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와 김진표(민·수원 정)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경기고법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 의원이 맡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오 교수는 "경기고법 설치는 지방자치 이념과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헌법적 문제"라며 "경제적 비용문제가 이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도만이 유일하게 타 광역단체인 서울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민원을 분산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기고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민들이 서울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 서울고법 비대화 해소와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경기고법 설치에 국가예산의 우선순위 조정·확보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토론회에는 박병석 국회부의장을 포함해 권성동, 이춘석 간사 등 국회법사위원회 위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황영진 기자 hyj@seoul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