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치열한 공방 벌이는 與野
새누리 "사실상 포기한 것" VS 민주당 "협력지대 논의"
새누리당 원유철,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7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지난 2007년 당시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NLL 포기'라는 단어가 들어가있지 않아도 사실상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몰아붙인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형태의 협력지대로 만들자고 논의한 대화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지난 대선 당시 권영세 주중 대사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방안 검토했고 집권할 경우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한 치의 양보 없이 서로의 주장을 펼쳤다.
원유철 의원은 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 "당시 권 대사는 대화록 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반박했다.
원 의원은 "야당에서 공개한 음성파일은 입수한 경위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녹음의 청음 상태도 불가능한 정도"라면서 "목소리의 주인공이 권 대사가 맞는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권 대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을 전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회담이 끝난 뒤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힐 기회를 갖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무성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대화록을 입수해 읽어봤다는 의혹과 관련 "김 의원이 정문헌 의원의 NLL 발언 내용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평통에서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 묶어놓은 자료를 토대로 얘기한 것"이라며 "정 의원의 발언과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다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NLL 대화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이라며 "국가정보원이 NLL 대화록을 공개한 이유는 해당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 우리 국론 분열이 심각하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대화록에서 노 전 대통령이 '포기'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야당측의 주장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NLL 영토 개념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변경 의사를 밝힌 것 뿐 만 아니라 북한측이 오랫동안 NLL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주장해온 평화수역에 대해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며 "이것이 NLL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특히 "문제는 NLL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전혀 북쪽으로 갈수 있는 범위가 넓혀지지 않고 평소 북한이 주장하는 쪽으로 내려온다는 것"이라며 "자칫하면 서해 5도와 우리 수도권이 유사시에는 안보에 상당히 위협을 받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악영향을 받는 상태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고 민주당측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반드시 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미행하고 심지어 감금까지 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권 주중 대사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지난 대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국정원과 새누리당에 의해 계속 진행될 수 있겠는가"라면서 "이 문제는 청와대, 국정원, 새누리당이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짜놓고 차근차근 진행해온 일련의 정치공작 프로그램"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우 의원은 "지난해 대선에서는 대선 판세에 영향을 주기 위한 대선 차원의 기획"이라며 "이번에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검찰에 의해 밝혀진 것을 덮으려고 NLL 대화록 공개를 기획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역풍이 불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무성 의원이 자신들이 공개하면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공개를 하라고 강요 했는데 말을 안들었다고 말했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캠프는 공개를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당시 자신들의 생각보다 원 전 국정원장이 말을 안들어 그때는 공개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집권했으니 자신들이 임명한 국정원장이 지시에 의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정원과 여권의 대선 개입 의혹에 관련된 음성파일을 100여 건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새누리당 측에서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청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녹음한 것을 가져온 것"이라며 "그 내용에 대해 해명하려고 노력해야지 꼬투리를 잡는 것은 여당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취지에 대해 "그동안 서해 바다에서 끊임없는 군사적인 충돌이 벌어진 것에 대해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취지"라면서 "꽃게 때문에 해전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형태의 협력지대로 만들자는 것을 논의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이는 정상회담 전부터 노 전 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밝혔던 정책 방향"이라며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그런 목표로 NLL 포기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과 다르다"라고 일축했다.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가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라며 "엄정하게 진실을 밝힐 각오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진지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측에서 형식적으로 합의를 해주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면 더 큰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영 기자 kmy@seoul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