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한우 기자) 제20대 대선(大選), 제9기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한 당째 공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28일 제출했다. 

작금의 정국을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지경이다. 국민의 한숨은 깊어가고 있다. '윤핵관'세력과 이준석 대표 간 주도권 다툼이 격화하는 가운데 본지는 성기율 전 윤석열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공정국가실천위원장의 심경을 인터뷰 했다.

◆ 이번 대통령선거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 이번 대선의 역사적 소명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표 차이가 1%도 나지 않은 선거였다

“우선 나는 좌 친종북 세력과 북한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 답변에는 제 개인적 견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것이고, 그 전제에서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대선은 어떤 후보를 뽑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정권 교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통치 체제, 영어로 하면 레짐(regime)과 관련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레짐을 도로 찾자, 혁명(革命) 세력과 맞선 체제 선택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현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인가.

 “이번 선거의 의미는 친종북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세력과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과의 싸움이었다고 본다. 결국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이긴 선거라고 규정하고 싶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 않는가. 내가 보기에, 이 말은 혁명을 하자는 뜻으로 보인다. 좀 격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존재를 모조리 원초(原初)부터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법통(法統)을 임시정부에다 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규정을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를 새로 만들자는 이야기였던건가.

“나는 그렇게 봤다.” 혁명을 말했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혁명의 기도가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런 사고(思考)를 구조로 정치를 하려면 기존의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는 일이 급선무였을 것이다. 파괴는 상징을 부술 때 효과가 커진다. 나는 혁명을 꿈꾸는 세력이 박근혜(朴槿惠)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라고 본다. 내가 보기에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가진 대한민국의 상징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체제를 파괴하려는 시도였다. 박근혜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실상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탄핵이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당시 야당의 능력만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여당에서도 찬성파가 다수 나오면서 인용이 되었다.

“그렇다. 박근혜가 속하고 있는 당의 한 파벌이 탄핵 대열에 합류하고 힘을 실어준 것은 사실이다. 내 견해로는 그 사람들은 권력욕만 있었지, ‘박근혜 탄핵’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이 고약하게 됐다. 박근혜가 속했던 당까지 박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나섰으니 이게 쉬울 수밖에. 무혈(無血)로 넘어간 것이다. 그렇게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윤석열(尹錫悅) 대통령의 당면 과제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이 혁명전야(革命前夜)까지 몰렸었다면,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서 북한하고 낮은 단계라도 연방제(聯邦制)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고 높은 단계의 연방제고 간에, 체제가 같지 않으면 연방제는 안되는 것이고, 할 수가 없다. 바로 전쟁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여간 위험한 고비를 가까스로 넘어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임기 중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정치적 내전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절대로 안 끝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地方自治)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를 소비에트(soviet)화,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적 중앙집권제로 가져가려고 하는 세력이 나올 것이다.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 세력을 차지하고 있잖는가. 절대다수당이 독하게 밀어붙이면, 지방자치라는 명분 아래 소비에트화를 이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체제를 완전히 깨부수고 낮은 단계의 연방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행보를 어떻게 보는가.

“민주당은 전위조직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목표한 기대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권력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행사하는 것이 재미있다’는 거다. 권력을 잡고 정책을 집행한 경험이 적은 분들은 그래서 방향을 잃기 쉽다. 국가 예산배분권도 자기들한테 있으니까 시민단체 쪽으로도 지원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코로나19만 해도, 여러 가지로 이용해보려다 실패한 것 아닌가. 행정부가 어떤 일을 시행할 때 포장을 하면, 일반 국민들은 잘 알아보기가 힘들다. 그것이 ‘선동 선전 전술’이다.”

◆윤석열대통령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체제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나가기 위한 투쟁을 해야한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신임 대통령이 해야 할 건 많다. 많은데, 우선 무슨 협치(協治)를 한다느니 뭐 어쩌고 하는 건 다 난센스다.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협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협치는 무정부(無政府) 상태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 왜 그런 판단을 하는건가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사에서 최장의 휴전(休戰) 상태에 있지 않는가. 전쟁 상태가 끝이 안 났단 말이다. 이런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국가 전복 세력에 맞서 싸우려면 대통령제 아니면 안 된다. 내각제는 불가능하고, 실시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제 소견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리더십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소신 있고 강력한 리더, 앞장서는 리더가 있어야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간다. 제대로 된 리더가 혁명적으로 이끌어나가지 못하면 난장판이 된다. 난장판이 되면 나라가 종북 좌파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들에 국민들이 유혹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

“제가 보기에는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 우선 당대표가 정상적이 아니다.” “정당이 움직이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이념(理念)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조직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이 자금이다. 돈은 있다고 치자. 국가에서 보조해준 것도 있으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지방마다 정치권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뼈대는 갖췄다고 합시다.그런데 뭐가 문제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는 이념이 없어요. 이념이 없으면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가령 이준석 당대표를 선출할 때,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 여론조사를 반영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여론조사를 해서 대표나 후보를 뽑는다면 당원은 뭔가? 당은 당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여론조사는 참고 사항만 될 뿐이서, 후보 선출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정당은 이념으로 여론을 끌고 나가는 조직이지 여론을 따라가는 대상이 아니니까. 여론조사로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는 것은 정당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허무는 짓이다. 내가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자유민주 체제에서의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입법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정당의 조직적인 저항, 바로 그 점이 신임 대통령의 가장 큰 난제가 되겠다는 생각이다.

“그렇다. 민주당이 만만치 않고, 엄청난 반발이 나올 것이다. 지금과 같은 의석 구도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권이 정치적 의미를 획득할 여지가 거의 없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소비에트화 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민주당 사람들은 자기들이 졌다고 생각 안 할 것이다. 계속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선전 선동 정치가 전개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헌법수호 세력, 자유민주 세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확실하게 무장해야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혁명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분위기가 국내외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대일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일본을 자꾸 욕해야 정치적 이익이 생긴다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나쁜 감정만 부추기는 것이다. 일본이 어디 100년 전의 일본인가? 지금 일본을 욕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자기들 행동이 일본 내에서 가장 극단적인 우파의 힘만 키워주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국제정치적 위치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해양 세력을 떠나 대륙 쪽으로 붙겠다고 하는데, 대륙에 뭐가 있는가? 독재, 전횡…. 경제력이라는 것도 몇몇 룰링 엘리트(ruling elite)가 다 갖는 체제 아닌가? 대륙 쪽으로 붙는다는 건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뜻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독재와 전횡과 경제적 지배의 희생자가 되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동안 소원하게 지냈던 해양 세력과의 관계를 새롭게 복원해야 한다. 지금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일대 격전이 진행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대륙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계획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그랬잖는가. 일대일로 계획이 뭔가.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이 제국주의(帝國主義)를 하겠다, 그 말 아닌가. 중국 말로는 ‘천하질서(天下秩序)’라고 한다. ‘제국주의’의 다른 표현이다. 동북공정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내용이 다 들어 있다.”

◆기자는 인터뷰의 끝자락에서 성기율 전 공정국가실천위원장에게 최근의 이준석대표의 당내인사들과의 불협, 성상납 의혹에 대한 윤리위 예단에 대해 물었다.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 대표이니, 점잖게 표현하면 이준석 대표는 계륵과 같은 존재고 강한 표현을 쓰면 그보다 못한 존재"라고 이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준석 대표가 20대부터 김종인 위원장을 옆에서 보고자라 비슷하게 언행을 하다 보니 각자 본인들의 능력과 역할을 더 부각시켜 중앙당이 잘 안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의 개인적인 입장에선 이 대표가 과연 당의 비전과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당내 분란의 원인 제공자로 이 대표를 지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대표가 계속 남아있으면 국민의힘 대한 국민적 지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윤핵관들의 잘못도 일부 있겠지만,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이준석 대표"라며 "정치개혁의 큰 걸림돌 하나도 이준석 ㅡ당 대표의 거취 문제"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성기율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자극제로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대가 많이 무너졌고, 특히 당대표 레이스를 앞에 둔 시점의 모습은 비상식적"이라며 "이제 이준석 당 대표가 도의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정치 관례고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