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주파수 할당 방안 토론…'양보없는 설전'

지난 20일 정부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방안 발표 후 한자리에 모인 이통3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21일 경기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통3사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설전을 벌였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주파수 할당 방안이 KT에게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정리됐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KT 1.8㎓ 인접대역 공급 여부와 할당조건을 전면 재검토 해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고, 10년을 내다보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정보통신기술(ICT)산업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사업자간 주장이 다르다면 제대로 검증한 후 최소한 중간지점에서라도 정리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면서 "특정사업자의 의견만 반영된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텔레콤은 KT 1.8㎓ 인접대역 할당 방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비효율적인 투자 유발, 보조금 경쟁 재연, ICT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저해 등을 꼽았다.

이 상무는 "KT의 광대역서비스 서울과 수도권 즉시 허용 조항은 경쟁사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면서 "광대역 서비스 지원 휴대전화 보급 문제 등 더욱 심각한 경쟁력 차이는 아예 고려되지도 않았다.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중 75%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또 "(KT의 LTE 광대역 서비스로)경쟁사는 비효율적이고 성급한 투자가 불가피하게 되고 경쟁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무리한 마케팅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는 사업자 경영상의 부담은 물론 산업전체의 지속가능한 투자시스템 붕괴 등과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희수 KT 상무는 KT 1.8㎓ 인접대역(D블록)할당안은 반드시 경매에 나와야 하고, 할당이 가능하고 수요가 있는 주파수를 활용해 국민편익을 제공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상무는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KT뿐 아니라 경쟁사도 이익"이라며 "KT 1.8㎓ 인접대역 주파수는 기존 LTE전국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비용절감과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KT이용자에게 좋고, 서비스 경쟁이 촉발돼 경쟁사 이용자에게도 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를 예로 들면서 "(KT 1.8㎓ 인접대역 주파수를)아예 경매에 내놓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서비스 시작 시기와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2011년 KT가 2G(2세대)주파수를 쓰고 있었는데 인접 주파수가 (경매에)나왔다"면서 "SKT가 위너가 되면서 KT는 그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해 2G서비스를 빨리 종료하고 LTE를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LTE 서비스 시작 시점이 경쟁사보다 6개월 가량 늦어지게 됐다"고 알렸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KT 1.8㎓ 인접대역 할당이 경쟁에 미치는 악영향과 극복 가능성 등을 예측할 수 없다면서 KT 1.8㎓ 인접대역 할당안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상무는 "미래부는 KT 인접대역 할당에 따라 경쟁에 미치는 악영향과 할당방안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 전혀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미래부가 추가 발표한 4안과 5안에는 KT 인접대역이 모두 포함돼 있다. 경매방법과 할당조건 역시 KT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부에서 새롭게 마련한 주파수 할당 4안과 5안도 문제삼았다.

강 상무는 "4안에는 KT 인접대역 재할당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만약 SK텔레콤이 KT의 할당을 저지하기 위해 1안(KT 1.8㎓ 인접대역 배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을 때 KT가 경매에 진 후 단기간 내 주파수를 할당받을 있게 되면 경매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5안의 경우 SK텔레콤은 LTE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라며 "5안은 KT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상무는 "KT 인접대역의 할당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면 그 이유와 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 경매방안과 할당조건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미래부는)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3개월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수진 기자 isj@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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