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부동산 시장 회복 위해 취득세 인하"

국회 기재부 국토부에 '보완과제 건의문' 제출

경제계가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 취득세율 인하 등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보완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이달 말 종료된다.

대한상의는 "5월말부터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기대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취득세 감면이 끝나면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 부동산 경기가 급랭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한상의는 취득세 법정세율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2006년 취득세 납부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 위주로 바뀌면서 시세는 2배 정도로 늘었지만 법정세율(4%)는 바꾸지 않아 취득세 부담이 크다"며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내달 이후 주택거래 급감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부동산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국회는 입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종근 기자 kjk@seoul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