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현덕남 기자)   26일 오후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타운앤컨츄리,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총연대회 측이 감정4지구의 김포시 도시개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최측은 “내집 마련을 위해 수년간은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승인을 위한 지구를 김포시가 원하는 데로 서류를 보충해가면서 지구단위 결정고시를 득하고 건축승인을 받아 사업승인 신청 중인 지역을 공영개발이라는 목적으로 공권력을 앞세워 민간사업을 탈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최측은 “감정4지구를 ‘김포시가 공영개발로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공영개발 취지에 맞지 않으며 민영개발자들이 수년에 걸쳐 해 놓은 것을 문서를 바꿔가면서까지 공영개발로 바꾸는 것을 공권력의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공영개발은 민영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공공기관이 수용, 개발하여 내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에게 저렴하게 주거지를 공급하고, 이에 따른 이익금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공영개발의 근본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건축심의를 받아 사업승인 신청 중인 민영개발 사업부지를 김포시가 공영개발 하겠다는 것은 ‘개발 기본원칙’에도 반하며 민영개발 사업권 탈취에 해당된다”며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주최측은 “공영개발을 진행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민간 사업자의 동의를 구하고, 주민공람, 공청회, 주민동의, 공개 공모에 의한 공개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등 모든 행정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모든 행정 절차를 생략하고 심지어 특정 사업자와 수의계약 하였으므로 적법하지 못한 김포시의 공영개발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김포시가 몇 명의 회원들을 회유해 정당한 설명없이 문서의 도장을 받아 개발중인 사업부지를 공영개발대금으로 웃돈을 주고 땅을 사들이고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최측은 “개발중에 있는 감정4지구는 무주택 예능인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지구단위결정고시를 득하고 건축심의를 받아 사업신청중인 개발부지로서 공권력을 내세워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민영개발 사업권 탈취에 해당되므로 즉각 중단 되어한다”며 “공공기관인 김포시의 불법투기 행위에 단호히 맞서 의법 조치하여 환수토록 할 것”이라고 나서 양기관의 대립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