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오남진 기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형법상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직무유기·뇌물수수·뇌물제공 등 4가지 범죄 발생 건수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 4대 범죄 중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였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은 “현 정권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과 처우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부당한 지시와 책임선을 위해 녹음이 일상화 되었다는 보고는 공무원 사기 저하라고 했다.

* 얼마 전에는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가 파면된 모 부처 국장급 인사가 파면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는 일도 있었음(H 전 문체부 국장)

박완수 의원은 “권력에 충성과 부당한 지시를 요구는 근무 소극적 대처로 직무유기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공무원 사기증진에 대한 요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