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경.
강화군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경.

(서울일보/윤재현 기자) 강화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이 운영을 엉망으로 하는데다 회계처리도 명확하지 않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강화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화군은 지난해 실시한 강화군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감사 결과 모두 7건(시정 1, 주의 5, 개선권고 1)의 행정상 처분을 했다.

또한 본청 보조금 분야 특정감사에서는 총 14건(시정 2, 주의 12)의 행정상 조치와 343만 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실시한 강화군 새마을회 보조금 특정감사에서도 4건(시정 1, 주의 3)의 행정상 조치와 126만 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조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보조금 지원단체의 부적절한 운영과 회계 처리 문제는 지난 6월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감사담당관 행감에서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직원채용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종사자를 채용해 주의 처분을 받은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승한 군의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분을 취 할 것을 요구했으나, 감사담당관은 “사후에 채용이 된 후라서 복지사 자격이 주어져서 주의조치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은 “다음에도 무자격자를 채용하고 추후에 자격취득하면 되냐”고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보조금 체크카드 미사용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부문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체크카드 사용"이라며 "2020년도 한 해 뿐 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까지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윤분 의원도 "적립 포인트를 개인 통장으로 받은 부분이 있는데도 전부 주의 처분을 했다. 이런 정도의 주의를 받으면 나중에도 이것이 시정이 될 수 있느냐 의문이 든다. 상벌에 있어서 벌칙사항을 너무 약하게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조금에 대해 일반인들은 눈먼 사업비로 예상을 할 정도로 느껴진다“며 ”적립포인트 관리소홀에 대해 주의를 줬는데 개인명의 포인트로 적립한 것은 엄밀히 따지면 횡령이나 마찬가지다. 포인트도 돈인데 단 100원이라도 개인명의로 받았다면 그냥 주의가 아니라 환수조치하고 징계를 줘야지 이렇게 해서 시정이 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건하 의원은 “새마을회 뿐만 아니라 강화군에서 단체나 관변단체에 지원보조해 주는 단체에는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어느 단체는 영수증을 보니까 간이도 아닌 글씨가 잘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있다"며 "무엇을 사도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용철 의원은 "보조금관리 매뉴얼 제작을 해서 공무원이나 단체에 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은 관리나 교육이 미비해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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