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도창 군수, “육지속 섬 되지 않도록 치밀한 전략 준비 집중”

( 서울일보 / 박재서 기자 ) 영양군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국도 31호선은 수 년 전부터 경제적 타당성 측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과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등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영양군은 국도 31호선 영양구간인 입암~영양 5.43㎞ 구간의 선형 개량을 위해 경북도, 국토교통부, 국회, 기획재정부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영양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영양군민 통곡위원회가 청와대, 정부, 정당 등에 호소문을 발송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2021년 8월 24일 드디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의 예비타당성조사 심사에 통과되었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동북부는 상주~영덕 고속도로의 준공으로 지역 경제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발판 삼아 지역균형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상주, 영양, 청송, 안동, 의성, 영덕 등 경북 동북부 6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안동을 비롯해 의성, 청송, 영덕, 울진 등 인근 지역이 관광객과 유동인구 증가로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영양지역은 여전히 교통 오지로 남아 유일한 4차로 없는 지자체, 고속도로며 철도가 없는 유일한 지자체라는 오명으로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교통인프라가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도 31호선 2차로 개량 사업의 예비타당성 심사의 통과로 영양군민은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영양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를 가는데 최소 2시간 이상 걸리는 고립된 영양

영양군은 서울까지 약 270㎞, 경북도청사까지 90㎞로 이웃에 있는 청송에 비해 수도권의 주요도시와 비교해서 직선거리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실제 운행거리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20~30여분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영양군은 수도권을 가야 할 경우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가려면 동청송영양IC를 통한 상주~영덕 고속도로를 타고 안동을 경유한 중앙고속도를, 봉화의 현동태백방면의 경우에는 일월산 재를 넘어 영주시를 경유하여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인접한 봉화군의 경우 영주 가흥∼상망 6.6㎞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2018년 9월 21일 개통함으로써 영주시 상망동 교차로에서 중앙고속도로 영주IC까지 걸리는 시간이 20분 이상 줄고 봉화군, 영주 순흥면 등으로 쉽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됨으로써 수도권으로 가야하는 시간적 비용을 크게 소비해야 하는 영양군과는 대비가 되고 있다.

그리고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SOC(교통) 분야 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지역은 약 70%로 조사됐다.

그러나 영양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국의 고속도로망이 거미줄처럼 얽힌 와중에도 영양지역만이 육지속의 섬 마냥 외딴 지역의 형태로 고립되어 있다. 그나마 상주~영덕 고속도로 준공으로 동해안 방면이나 충청 방면은 이전보다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수도권 방면은 여전히 접근성이 낮다.

이에 영양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왔으며, 경제적 타당성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생존권 차원에서의 국토 균형발전과 적은 인구지만 생활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자 숙원인 교통 인프라 구축에 영양군이 적극 나서고 있다.

◆국도 31호선(입암~영양 5.43km)의 선형개량으로 지역불균형 해소

경북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분야에서 포항~영덕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6차로 확장,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등 4개 지구에 2천214억 원이 투자되고 있다.

이런 대대적인 경상북도의 교통인프라 구축 성과와는 달리 경북도의 사통팔달의 교통정책에서 영양군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작점은 국도 31호선 선형개량 공사였다.

임압~영양 5.43km구간을 2차로 선형 개량 공사를 추진하는데 5년에 걸쳐 약 920억 원이 소요된다.

이를 추진해 온 목적은 동청송영양IC의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 간 균형 개발과 영양군 내 물류개선 및 관광자원 활성화로 소득 증대이다.

영양군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지정된 ‘국제밤하늘보호공원’과 2021년 8월 국민의 숲으로 지정된 ‘죽파리 자작나무 숲’등 청정자원을 활용한 관광지와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의 체험관광지 등의 각종 관광 인프라를 이용하여 전국 각지의 관광객 유치에 이번 국도31호선 영양구간 선형개량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심사의 통과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청송영양IC에서 영양읍내까지 들어오는데 자동차로 30여분을 좁은 2차선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어 전국 관광객들이 영양군의 관광지를 편리하게 방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도 31호선 입암~영양 도로(감천) 선형 개량을 통한 영양 방문객들의 안전한 교통로 확보

영양군은 산지가 많은 지형이어서 도로에 낙석 피해가 종종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난 2019년 7월에 장마와 태풍 등으로 내린 호우로 입암면 선바위 구간 도로에 수백 톤의 낙석이 떨어지면서 긴급 복구에 나섰으며, 2016년 6월에도 호우로 도로지반 붕괴로 통행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영양군은 산을 끼고 이어지는 도로가 많은 지형적 특성상 종종 낙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암석 지반 곳곳에 균열이 관찰되어 추후 기상변화에 따라 비가 더 내리면 2차 붕괴 등의 위험성을 계속 안고 있다.

문제가 되는 국도 31호선 감천구간은 전체적으로 절벽구간이 많아 해빙기 및 여름철 집중호우 시 낙석으로 인한 차량파손 및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노선 결빙사고 해소를 위한 선형개량이 절실히 필요한 노선이다.

이에 영양군은 교통 환경 개선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19년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021~2025) 계획에 반영되어 2020년 1월부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2021년 8월 드디어 예비타당성 심사에 통과하게 되었다. 선형개량 2차로 총 5.43㎞ 길이의 사업비 920억 원을 들여 3개 구간의 선형개량 공사 구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의 타당성을 알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사업건의를 한 결과이다.

국도 31호선 감천구간 선형 개량이 된다면 해빙기 낙석 및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 환경 개선 효과를 노릴 수 있으며, 영양읍내 진입이 한층 안전해짐으로써 영양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까지 연계된 효과를 볼 수 있다.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생존권 차원의 보편적 교통 권리를 우선해야

앞서 영양군이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교통망 확대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교통영향평가분석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31번국도가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부하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교통영향평가분석 결과 때문이다. 하지만‘육지의 섬’이라는 오명에 변변한 연결도로와 전국에서 유일하게 4차선 도로를 갖추지 못한 영양으로서는 외부인의 방문이 적은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매번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것은 바로 중앙정부에서 판단하는 경제적 타당성에 비춰 국가적 SOC 건설에 있어서 타 지역과 동일한 기준 잣대로 판단함으로써 경북 북부 지역에는 수혜를 볼 수 없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생존권 차원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경제성으로만 정책을 판단한다면 낙후 지역은 그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보편적인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영양군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의 2에 따라 낙후도가 최하위인 지자체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의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도로 개설이나 확․포장 경우도 균형발전 차원의 접근을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국도 31호선 2차로 선형개량공사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게 되어 향후 영양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그간 지리적 여건과 지역의 낙후성으로 접근성이 다른 지역보다 확연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영양 곳곳에 막히고 좁은 도로들을 확장 및 포장함으로써 경북 북부 지역들과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 이번 국도 31호선 2차로 개량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심사 결과가 통과되어 영양군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심사 통과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추진 중인 각종 도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이번 31호선 2차로 개량사업을 시작으로 더 이상 육지속의 섬이 되지 않도록 치밀한 전략을 준비하여 영양군이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구의 외부유입과 각종 물류 이동을 촉진하는 등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구축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