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의 검단신도시는 추정 30만의 인구를 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지역이다.

현재 검단신도시 지역은 개발과 관련된 부동산, 토지및 건물등의 첨예한 이익과 관련된 업무의 폭증으로 이와 관련된 민원은 지극히 예민한 문제로 항상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2021년6월 이후의 검단신도시 입주계획에 따르면 2023년 6월까지 26,904세대가 추가로 입주하여 10만여명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 예정으로 있다. 이는 2021년 7월말 현재의 이지역인구 63,270여세대 156,000명과 비교할 때 엄청난 인구폭증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은 검단지역의 폭발적 발전은 최근의 부동산 투기등과 연관되어 필연적으로 서구청 검단출장소의 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일으키고 있고 지역의 민원인들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업무는 이미 크게 문제가 되고있는 상황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당부분이 검단출장소가 아닌 본청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검단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크게 일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검단출장소에는 총무팀을 비롯하여 재산세팀, 취득세팀, 위생팀, 산업팀, 기업지원팀, 공원녹지팀과 건축팀, 건설팀 등 9개부서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토지와 토지거래 등 토지정보에 관련된 부서가 없어 지역민들은 이를 본청까지 와서 각각의 업무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검단지역의 주민입주및 이 지역의 상업용 건축물이 우후죽순 격으로 건축되면서 떳다방등을 비롯한 부동산거래의 비정상적 폭증은 특히 섬세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어 2020년 9월 이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2021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를 시행중이나 직접적으로유관되는 담당부서의 직원들의 부재로 단속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떳다방 등에 의한 분양권의 전매, 이와 관련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문제는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있어 출장소 내에 이를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과연 서구의 공유재산에 대한 공시지가, 감정평가, 지목변경 등에 따르는 재산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일고 있고 제반 시의 재산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고있다는 면에서 구는 이에 관련되어 체계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훈련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순환근무는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일면 타당한 면도 있으나 자기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등의 축적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대민업무등에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하게 하거나 심하 경우 비효율적인 업무진행으로 민원인과 행정집행부 모두에게 손실을 가하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여타의 서구청 지역도 그러하지만 특히 신도시개발로 기부채납, 채비지 처리 등 각종의 부수적으로 정부의 자산이 증감되는 상황에서 검단지역의 시유지 관리에 있어 적정한 평가는 적정한 시 재산의 유지는 물론 시의 향후 자산운용계획에도 풍부한 자원의 역활을 한다는 면에서 더욱 전문적이고 촘촘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