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건 기자)  김호평 서울시의원이 지난 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시정운영 방식에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김호평 의원은 오 시장이 보고 누락, 허위보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한 자료제출 거부, 고의적인 정보은닉·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 중순과 하순에 걸쳐, 새롭게 취임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집행부 다수 부서의 시장업무보고가 있었다. 김호평 의원의 분석 결과, 해당 보고내용 중 30.9%가 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제299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에는 누락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시장업무보고 내용의 22.1%는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이었다.

시장에 보고된 새로운 사업 중 하나인 ‘초중고 학생 문화공연 무료관람 지원’의 경우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관람의 대상이 되는 공연의 횟수, 관람인원, 내용 등과 관련해 교육청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완료됐다고 시의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허위보고로 시의회는 해당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심의에 제약을 받기도 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등 여러 실국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빌미로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요구하는 특정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시의회 고유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제약하고 있다.

한편 김호평 의원은 내정 당시 논란이 있었던 오세훈 시장의 정무부시장, 대변인, 민생특보 인사와 관련 자료를 요구 했다.  정무부시장실 등에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고의로 장기간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내용 또한 부실하게 기재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행태의 이면에는 오세훈 시장의 ‘제 식구 챙기기’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또한 내비쳤다.

한편 이러한 시의회의 정당한 심의·감사 권한을 제약하는 행태들에 대한 지적을 마치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오 시장의 자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는 여기에만 국한되어있던 것이 아니었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시의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한 바 있는 서울시가 정작 시의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호평 의원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행한 코로나19 선제검사 결과를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에 대해서도 질타하고, 이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청할 의향을 밝혔다.

김호평 의원은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협력할 자세는 전혀 되어있지 않다.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협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 다른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