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열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의원이 5월 27일~28일 서울시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3가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월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원 비용을 추계한 결과 5,893가구에 대해 연간 2억8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비급여 진료비 30%를 감면하도록 한 내용이다. 정확한 병원 이용 인원을 추계하기가 곤란해 어느 정도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어려운 여건에 가족 구성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2018년 여성가족부의 전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40대 이하가 83.5%를 차지하고 혼인상태는 이혼이 77.6%, 사별이 15.4%, 미혼 4%, 별거 2.9% 등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는 평균 1.5명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20년 5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한부모가구는 154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8%를 차지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의 57%에 그치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한부모가족을 지원해야 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박기열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기초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며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확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령과 조례를 분석하여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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