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통령 추징금, 역대 정부 뭐했나"

朴대통령 "고의적 행위 엄정한 법 심판 받도록 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다.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 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의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를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또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들은 어렵지만 작은 세금이라도 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고질적 문제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피해를 준 경우가 있다"며 "일각에서는 고의적, 상습적 세금을 포탈하는 등 사회를 어지렵혀 왔다. 이런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와 관련해서도 "오래 전부터 누적된 원전비리가 밝혀져 큰 충격"이라며 "원전 관련 비리를 하루 빨리 찾아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의 기강을 흩트리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는 역대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는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지향은 무엇이든 공정하고 바르게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원전부터 시작해 과거부터 쌓여온 국민들의 불신을 과감하게 혁신해 국민들의 불신의 벽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정부 부처를 포함해 여야 정치권 모두 힘을 합해 최선의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오는 12~13일 서울에서 열릴 남북당국회담과 관련해서는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신뢰관계 구축의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내일 회담에서 남북 간 많은 난제를 서로 충분한 협조를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